[톡톡일본] 활력 상실한 열도…기초지자체 절반이 존립 '위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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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일본] 활력 상실한 열도…기초지자체 절반이 존립 '위태'

이세원 특파원=2021년 3월 일본 후쿠시마현의 귀환곤란구역에 장지문이 훼손된 집이 방치돼 있다。한국어로는 '오도카니 자리 잡은 외딴집'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광고 일본 미야자키현의 산속에 외딴 건물의 모습이 구글 지도의 위성사진에서 보인다. 민영 TV아사히 프로그램 '포쓴토잇켄야'는 이렇게 발견한 집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글 지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일본 정부 통계에서도 외딴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상황이 엿보인다.작년 4월 1일 기준 과소 지역으로 지정된 시초손은 홋카이도 하코다테시를 포함해 820개였는데 2020년 국세조사를 토대로 새로 조사해 보니 65개 지자체가 과소 지역에 새로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일본의 시초손이 1천718개이니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51.5%가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셈이다.

1970년 4월 '과소지역 대책 긴급조치법'을 시행한 이후 대략 10년 단위로 유사한 법을 만들어 지역 격차 해소 등 지방 도시 등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애썼다. 이세원 특파원=2021년 9월 일본 시즈오카현의 한 대나무 숲에 승용차가 방치돼 있다.1970년 법으로 과소지역을 관리한 이후 과소 지자체가 50%를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일본 총무성 자료에 의하면 1999년 3월 말 기준 일본의 시초손은 3천232개였는데 11년 후인 2010년 3월 말에는 1천505개가 줄어든 1천727개로 쪼그라들었다.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도시 기능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통폐합을 추진한 결과다.과소 지자체는 면적이 넓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홋카이도가 가장 심각하고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등 수도권 주요 도시에는 적은 편이다.총무성에 따르면 일본 인구는 2004년 말에 1억2천784만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감소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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