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업자 감소 폭이 외환위기 때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5월 18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설명회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임금이 밀리고 퇴직금을 안 줘서 신고하러 왔어요. 퇴사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아 아직 신고는 못한대요.”“기계 분야 생산직이었는데 권고사직을 했어요. 뭐가 됐든 일자리만 나면 가리지 않을 생각입니다.”벤처투자가이자 저술가인 제현주는 “하나의 문제가 구체적인 질감으로 다가오는 것은 늘 사람을 통해서”라고 했다. 실업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두 곳에 가보고 실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낳은 노동 위기는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얼굴을 통해 선명해졌다. 누군가는 ‘코로나 이후’를 말하지만 이들은 ‘코로나의 한복판’을 맨몸으로 지나고 있었다.
이 국장은 고용 위기의 규모와 관련해 “2008년 위기 때와 비교할 차원을 넘어섰다. 비교 대상이 있다면 1930년대 대공황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상황을 두고는 “세계 경제 악화라는 외부적 충격에 직면하면서 고용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은 재정상태가 최상급인 만큼 보다 과감한 재정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고용 충격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데 주목하며 “성평등 차원의 사안”으로 보고 돌봄서비스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상헌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중이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던’ 노동자의 역할을 깨닫게 됐다”며 “그들이 쿠팡맨이고 콜센터 노동자”라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해 이 국장이 ILO 주최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이상헌 국장 제공유엔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히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이 화두로 부상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예술인들을 고용보험 안전망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다만 학습지교사·퀵서비스 배달기사·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과제는 21대 국회로 넘어갔다.고용보험 사각지대 보완 논의“노동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입니다. 노동의 의무를 지우려고 하면 노동의 기회도 줘야 합니다. 만약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를 보장할 수 없다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 유지를 위한 소득을 제공해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고요. 지금은 이 부분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엔 비정규직이 많고, 자영업자는 외국과 비교할 때 예외적으로 많습니다. 통상적인 고용보험 제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심각하게 고려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선 일도 많이 하고 휴가도 적게 가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가 잘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럽에선 대부분 국가들이 유급병가를 시행하고 있고, 모든 휴가 중에서도 가장 중시하는 편입니다.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터지면 유급병가·상병수당 유무가 큰 차이를 낳습니다. 만약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이 빨리 추진된다면, 장기 유급병가 시 고용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여곡절 끝에 전 국민에게 지급됐다. 소비 진작에 기여한 것은 물론 사회적 연대 강화에도 보탬이 됐다는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보수야당인 미래통합당은 한발 더 나아가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잘한 결단이라 생각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문자 그대로 물에 빠지는 건 막자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빨리 막으면 손목 힘만 세게 줘도 충분하지만, 일단 빠지면 끄집어내고 인공호흡하고 옷을 말려야 합니다. 어려울 때 나라가 보호해준다는 심리적 효과도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정부가 도움을 주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 개인은 경제활동을 방어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라도 살아야 하니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하게 되죠. 정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고,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효과가 컸다고 봅니다.”“전 두 사안을 분리해서 봅니다. ‘현금을’ ‘모두에게’ 준다고 기본소득은 아닙니다.
화이팅 정도 경향.
우리 좀더 솔직해 집시다 문민외치고 민주외치고 권리외친자들 그도안 이까지 온건 대기업 공로를 부정할순 없겟죠
저도 전두환 싫치만 물가정책과 서민들은 제일살기 좋앗다고 물통이라고 햇지만 주택정책은성공 그러나 민주화외쳣던 대통령들 말들어보면 청산유수 이건 정말 능력자 전부다 완전사기꾼스타일 그래놓코 지금도 주둥이 나불나불
사고방식을 주입시킨다는것 헬조선 이라는걸 만들어 지놈들 이익꺼리로 만들엇던 인간들의 이중성에서 청년들을 좌절시킨면도 있죠 당신들이 싫어하는 박정희를 배우시길 ㄱ안에 답있음 교육도 박정희를 배우시길 그러나 빈것들이 뭘알겟쏘
청년들을 게으르게 만든다는것 정상적인 (청년들이 더많음)극일부가 정책을 이용하는결과를 만든다는것 지금은 공무원이대세 활동력높은 청년을 꿈을막는 정책을 구상한다는것 취업정책을 가지고 정치인들의 놀이판으로 변한다는건 완전 잘못됀
바로이런 청년들은 그래도 희망은있죠 자기노력의 댓가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진 않치만 IMF때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청년꿈을 아주약한 반응을 일으켯지만 지금은 옳바른 청년이 피해를 본다는것 교육 사회분위기 부모세대 정치 모든것이
조중동 하청업체 경향아 니네나 잘 해라.
미국 달러를 공용화폐로 채택해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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