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법정 시한은 넘기게 됐지만, 시한보다 중요한 건 적절한 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 적절한 수준에 대한 합의를 만드는 게 가능하긴 한가 싶을 정도로 참 어렵지만요.3번째 전원회의의 주요 쟁점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문제를 두고 노사가 큰 견해 차를 보여 회의가 수차례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용자 측 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이 늘었고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만큼 올해야말로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야 하는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자 측 위원들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업종별 갈등을 야기하고 고용 안정성이 저해된다며 반대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결정된 올해의 최저임금은 8천590원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179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년간 매해 10% 넘게 급등했던 최저임금은 지난해에는 3%에 못 미치는 소폭 인상으로 숨 고르기를 거쳤습니다. 노동자 측은 지난해 인상률이 낮았던 만큼 상당한 수준의 인상 폭을 처음에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은 올해보다 25.4% 올리는 1만 770원 안을 제시했고, 한국노총 역시 1만 원 수준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안만큼이나 최저임금 결정 시한도 참 잘 안 지켜집니다. 따로 제재나 벌칙조항이 없다 보니 최근 10년간 이 시한이 지켜진 건 한 번뿐입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큰 책임을 느낀다.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 다했지만,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다. 이해해달라"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노동자 측 김만재 위원은 "허송한 세월이 많다. 90일이라고 얘기하지만 75일 정도는 무의미하게 보냈다. 책임과 기능을 다 하지 못한 위원회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