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과 해군의 성추행 사망 사건은 대대적 수사와 함께 군 사법체계 개혁을 통해 뒷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도 장병들과 문무대왕함이 무사 귀환했고, 이제는 백신 미접종 장병의 파병은 불가능해 사태 해결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부실 도시락이 잊을만하면 튀어나오고, 최근엔 조종사 양성 과정의 공군 초급 장교들의 불만도 불거졌습니다. 오늘, 내일 어떤 부조리 폭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입니다.
공약은 표를 의식하기 마련이어서 엄정하고 객관적이기 어려운데, 모병제도 표에 휘둘려 포퓰리즘적 공약으로 탄생할까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병제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전투력 유지를 절대 명제로 걸어놓고 청년 인구 감소의 난제를 연착륙시키는 정치 중립적 고도의 계산을 통해 도출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모병제가 표에 좌우되는 대선 바람에 올라타면 안보를 그르치는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육해공군의 대형 사건들로 인해 장병들의 불만이 현상적으로 극에 달했고, 청년 인구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행 55만 병력을 상당 폭 줄이면서 동시에 건전한 병영 환경과 높은 전투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징병제와 모병제를 함께 실시하는 절충적 방안으로, 캠프마다 징병제와 모병제의 디테일은 각각 다릅니다. 징병제는 전역 후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향은 비슷하지만, 징병제 병사의 복무 기간 단축의 수준과 입대 방식 등에서 캠프 별 차이가 많습니다. 모병제는 첨단 장비 운용을 맡는 5년 안팎 단기 복무 초급 간부를 확대하는 방향인데, 모병제의 대상 병과와 복무 기간, 급여 등에서 캠프별 공약의 디테일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미군은 탈레반에 쫓겨 아프간에서 철수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도 내전에 휩쓸리며 실패로 끝났습니다. 첨단 무기가 넘쳐 나는 모병제의 미군이 21세기 전쟁에서 거둔 성적표는 참담합니다.
당연히 우리 군은 첨단 무기 운용과 별도로 숙련된 일반 전투 보병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특전사, 해병대, 그리고 각 군의 특수부대 등 최고의 전투력을 대표하는 병력은 최악의 경우 현상 유지하고, 최선은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대북 억지력은 첨단 무기와 장병들의 전투력이 합쳐졌을 때 완성됩니다. 우리가 모병제를 도입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선은 북한을 압도하는 강군입니다.
찢재명이 하면 만사형똥. 무상 모병제 실시.. ㅋㅋㅋ
문제는 머리썩은 정치인들이 이사회를 혼란 시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것 달콤한 말로 선거전략으로 국민들을 이간질 시킨고 있다는것 우리 주변국가를 보고도 모병제를 외치고 있으니
한가하게모병제가 문제가아니라 6.25일차전에서는 우리국군이 부산까지밀렸지만 2차전을한다면 두만강까지 치고올라가야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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