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스토킹은 8만원'…주거 침입 성범죄 예방 될까? ④

  • 📰 SBS8news
  • ⏱ Reading Time:
  • 24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13%
  • Publisher: 63%

대한민국 헤드 라인 뉴스

대한민국 최근 뉴스,대한민국 헤드 라인

[취재파일] '스토킹은 8만원'…주거 침입 성범죄 예방 될까? ④ SBS SBSNEWS 사회뉴스 취재파일

그렇게 남자가 여자의 집 앞까지 따라가자, 여자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재빨리 닫았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집에 들어가지 못한 남자가 벨을 누르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찾으려 온갖 시도를 하는 사이, 집 안에 있던 여자는 겁에 질려 비명도 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법무부는 2018년 5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일상적인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신고하면 가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진행합니다. 가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히 흉기로 위협을 가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를 중단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 등을 담은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스토킹을 중대 범죄의 전조 증상이라고 보는 데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또 범죄 양태에 따라 사후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검토 후 게시됩니다.

'스토킹은 8만원' 돈보다 사람이 문제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 자살)에 연루된 이낙연(총리)과 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이참에 연예인의 사생활 침해하는 스토킹 기레기를 처벌해야 해! 연예인의사생활침해하는스토킹기레기처벌해라

어 그럼 스토킹기자들도 벌금때리자.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 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추석 귀경길 정체 오후 4시∼6시쯤 절정…내일 새벽까지 계속추석 다음 날인 오늘 오후 본격적인 귀경길 정체가 시작되며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수도권 방향을 중심으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산나들목 인근 5㎞, 양재나들목∼반포나들목 11.3㎞ 구간에서 차들이 시속 40㎞ 미만으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취재파일] PGA투어 신인왕 임성재 '큰 영광, 큰 자부심'우리나라의 임성재가 미국프로골프, PGA 투어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역대 최초로 신인왕에 선정됐습니다. PGA 투어는 오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임성재가 2018-2019시즌 신인상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취재파일] 늦은 밤, 당신의 귀갓길은 안전합니까? ①야근과 회식, 혹은 즐거웠던 저녁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어두컴컴한 길. 구불구불한 골목길에 밀집한 주택가에 살아 본 여성이라면 한번쯤 112가 눌러진 휴대폰을 손에 움켜쥐고 걸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군에 속한다. 때문에 조심은 하되...막연한 공포감을 갖지 말아야 한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 자살)에 연루된 이낙연(총리)과 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그스레드' 참고).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주거침입 여성 성범죄 41건 분석했더니…반복된 '키워드'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들어가려 했던 남성의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서 큰 충격을 줬던 신림동 성폭행 미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 말고도 귀갓길 여성을 노린 성범죄 사건을 저희가 더 조사해보니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41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가보면 여성이 저지른 성범죄인줄 알겠네요... 여성대상 남성의 성범죄 아닙니까? 제목 왜 이래요?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늘의 SBS 8뉴스 예고 (9월 14일)[SBS 8뉴스] 오늘 SBS 8시 뉴스에서는 ▶ '조국 가족 펀드' 핵심 의혹 5촌 조카 체포 ▶ 故 김홍영 검사 묘 찾아 '檢 조직 문화 바꿀 것' ▶경기 안양 노후 상수도관 파열...도로 물바다 ▶ 울릉도서 관광버스 2대 정면 충돌...34명 부상 ▶ 美 재무부, 北 해킹그룹 3곳 제재 착수 ▶ 귀갓길 여성 노린 성범죄 41건 분석...대책은? 등의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sbs에 여전히 많이 있는 이승재 기자 ☆☆☆1촌도 체포가능? 나경원 황교안 장제원 기타등등을 그렇게 보도하거라 씨방새야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