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국회] 20대 국회, 한 달에 나흘만 회의했다

일하는 국회법 '또' 연속보도④편 : 231년 역사 프랑스 의회도 일 안 하면 '얄짤없다'무노동 무임금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20대 국회 일 안 했다는 증거 있으면 보여달라, 일 잘하고 있는데 괜히 국회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혐오 집단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내비치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SBS 이슈취재팀은 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2016년 5월 30일부터 2020년 4월 20일까지 총 1,422일 동안의 국회 회의록을 분석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 국회에서 열린 회의라는 회의는 모두 포함했습니다. 국회 회의록 시스템에 올라온 PDF 파일을 활용했습니다.

회의록에 작성된 회의 시간만 가지고 분석하는 건 기계적인 양적 분석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의록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연구하는데 들인 시간과 전문가를 만나서 자문을 얻는 시간은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민에게 공개되는 공론장에서의 법안 논의가 국회의원의 기본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국회가 되길 바라며 분석에 임했습니다.지난 4년간 의원 1명의 평균 회의 시간은 2,260시간 46분으로 분석됐습니다. 총 1,422일 중 96일 4시간 46분만 회의한 거죠. 하루에 1시간 35분꼴. 한 달로 계산하면 31시간 48분. 9 to 6 일하는 일반 직장인과 비교해보면 국회의원들의 회의 시간은 한 달에 나흘이 채 되질 않습니다. 회의 시간만 놓고 보면 국회가 가장 선진화된 노동환경이 보장된 곳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연도별로 살펴보면 20대 국회의 의사 활동 시작 연도인 2016년만 하루 평균 2시간을 넘었습니다.

가장 회의 시간이 길었던 상임위원회는 평균 292분인 정보위원회였습니다. 하지만 정보위원회는 인사청문회나 공청회를 제외한 회의는 공개하질 않아서 2017년과 2018년 단 두 차례의 회의록만 분석한 한계가 있습니다. 정보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평균 230분으로 제일 길었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199분으로 다음으로 긴 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평균 회의 시간이 가장 긴 회의는 연석회의로 조사됐습니다. 2016년 9월 8일부터 이틀 동안 조선, 해운업 부실 사태를 진상 규명하기 위해 평균 526.5분 동안 회의가 열렸었죠. 당시 대우조선해양 관련 지원책이 결정된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비롯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 사태까지 조선, 해운 산업 구조조정 전반에 대해 날 선 공방이 오갔습니다.연석회의를 제외하면 국정감사가 제일 긴 회의였습니다. 행정부의 국정 전반에 관하여 감시, 비판하는 국정감사는 평균 401분 동안 회의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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