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윤석열처럼 하면 ‘신냉전’, 다 죽자는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24일 발표한 외교·안보 공약의 핵심 노선은 ‘반북’ ‘반중’이다.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인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윤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을 두고 “이명박, 트럼프와 유사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노선대로 가면 ‘신냉전’, ‘글로벌 이념전쟁’의 중심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과 개별 공약간 상충되는 점도 짚었다.“윤석열이 만든 가상의 적 '공산주의'“일단 윤 후보가 삼프로 티비 같은 데 나가서 박살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와 토론을 하게 되면 디테일에서 지겠다는, 좀 불리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보 포퓰리즘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반중 감정과 반북 감정들을 선동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가 검찰 수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흑백논리를 내세우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과 G7 정상회의 등을 거치면서, 과거와는 달리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의 외교적 위상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의 외교가 한미동맹으로 대표되는 군사·안보 분야에 비중을 둔 수혜적 외교였다면, 작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의 호혜적 파트너십이 엿보였다.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기후 문제 등 경제·환경 영역으로 논의가 확대됐고, 공동성명에서는 쿼드나 대만 문제 등 중국과 연관된 국제 현안과 관련해 한중 관계의 특수성이 상당 부분 고려되는 등 미국 일방주의적 메시지가 빠졌다.“이미 증거가 다 나왔죠. 윤석열이 뭐라고 했나요? 한미일 군사협력을 하고, 쿼드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 미국의 세계전략에 우리가 한 부속품이 되겠다는 말이에요.”“맞습니다. 다시 되돌리겠다는 뜻입니다.”윤 후보 말대로 간다고 했을 때 실용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의 혁신적 글로벌 중추국가'를 주제로 외교안보 글로벌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4. ⓒ뉴스1“엄청난 타격이죠. 정치가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하고 수출하고 다 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지난번에 시사인에서 나온 걸 보면 80% 이상이 중국을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중국 때리기가 먹히고 선동적 효과가 있으니까요. 트럼프식 안보 포퓰리즘이에요. 그게 ‘스트롱맨’들의 특징이죠.”“지금처럼 중국과 너무 많이 커플링되어 있는건 좋지 않아요. 우리 수출 30%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한테 저렇게 큰소리를 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어온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무기를 가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드 때도 그랬잖아요.”“그럼요. 당장 미국부터 중국과 디커플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제 나토와 바르샤바 동맹 35개 회원국들이 유럽의 안보협력을 위해 1975년에 체결한 헬싱키 협약의 핵심 부분은 ▲정치·군사 분야 신뢰구축 조처, ▲경제·과학기술·환경 분야 교류협력, ▲인도주의 교류 등 세 개의 포괄적 조항이다. 마지막 인도주의 조항에도 정작 인권개선 조처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인적·정보·문화 분야 교류 협력이 강조됐다. 당시 동구권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고려해 내정불간섭 원칙을 포함하는 등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것이다. 결국 헬싱키 프로세스에서 인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한 건 냉전이 종식된 이후인 1990년부터였다.오판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대넣고 이재명 빨아주기, 하다하다 온갖 잡놈들이 지저댄 소리까지 인용하면서 조폭 사기꾼 대통령 만들기에 안간힘인 민중의소리는 사회악!

외교에 문외한인 시민들도 그대의 말이 옪은 듯 합니다!!

cwZICRFIxl77WNW 미국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정치전문 언론 'THE HILL'이 평가한 윤석열과 이재명?

rock3097 일 잘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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