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조 원대냐 아니면 1000조 원대냐. 실감하기 어려운 이 숫자는 현 정부 2년 들어서서 오른 땅값 얘기입니다. 경실련과 국토부가 그 차이를 두고 논쟁 중이고 고발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주 뉴스룸에 출연했었죠. 경실련이 그날 곧바로 반론 인터뷰를 요청해 와서 오늘 반론 인터뷰를 하실 분을 제 옆에 모셨습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이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오랜만에 뵙습니다. 땅값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경실련의 문제제기도 사회적으로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김수현 전 수석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다만 퍼센티지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경실련에서는 실거래가의 43%밖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고 정부는 64% 이상이 반영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전국 1만 2000곳 정도를 1200곳을 조사하고 한 6만 가구 정도의 자료를 조사를 해서 실제로 조사를 해 본 결과를 토대로 땅값을 추정한 겁니다. 이것은 경실련이 탄생한 지 창립 30주년이 됐고 30년 전부터 우리가 집값이 폭등할 때마다 추산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었고 한국은행 2005년에는 정부가 91%까지 반영이 됐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 보니까 40%였고.][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2005년 얘기입니다. 참여정부에서. 저희가 40%라고 발표하니까 5년간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006년에 한국은행에서 비공식 회의를 했었는데 그 비공식 회의에 참여해서 한국은행 자료는 어떻게 산출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한국은행은 너무 급격히 땅값이 폭등을 하기 때문에 시세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서 시세 반영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은행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공시지가는 발표를 하지만 시세를, 자기들이 조사한 시세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곳이 몇 프로인지 그것을 밝히지 않습니다.][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그렇습니다.]그 평균 낸 것이 정부가 얘기하는 것이라면 경실련에서 무조건 이렇게 많이 올라서 공시지가를 제대로 반영 못했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떨어진 곳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서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그런 것이 다 감안된 것이 저희뿐 아니라 서울시도 자체 조사를 했고요. 서울시가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직후에 저희 제안을 받아서 서울시 표준지의 70%를 자체 조사를 했더니 42%더라. 저희가 43%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국공유지까지 포함하면 48%인데 서울시 역시 42%고 5번에 걸쳐서 국토부에다가 이 잘못된 걸 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덩치가 크거나 고가의 주택, 빌딩, 토지 이런 걸 가진 분들 또는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시세에 비교해서 한 30%대로 낮습니다.]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업 프렌들리를 주창한 전임 대통령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정부는 꼭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봐주려고 했다고 의심을 하십니까?[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없었던 거죠.][앵커]훨씬 적게 책정됐다라는 것은 경실련의 조사로 일정 부분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왜 그랬느냐에 대해서 이것은 조작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추측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그렇죠. 확신을 제가 가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감사원에 금년 3월에 조사를 요구했고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일부 표준지에 대한 감사를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지난주에 검찰에 고발까지 한 이유가 저희가 그것을 완벽하게 밝힐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발을 했던 겁니다.]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국토부는 지금 경실련이 한 7만 개 정도의 표본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했지만 국토부에서는 50만 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앵커][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가지고 있어야 당연한데 그걸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최근 5년 동안 공개한 것은 2년 전에 삼성 에버랜드 표준지가 조작으로 6건 정도.][앵커][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그래서 저희도 궁금한 것이 공개토론을 제안을 해 놓고 오늘도 저희가 공개토론을 정식으로 요구를 했지만.][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자기들이 토론을 제안해 왔습니다.
경실련이 왜 문정권에 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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