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쉽게 말하면 가입자한테서 일정한 보험료를 거둬서 일정 기간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미리 쌓아놓고 그 기금을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서 미리 확정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예를 들어 월평균 100만원 소득자가 월 9만원의 보험료를 40년 동안 낸 뒤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숨질 때까지 연금으로 매달 40만원을 수령한다는 말이다.그러다 보니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1998년 1차, 2007년 2차, 2013년 3차 연금개혁과정을 거쳐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 40%의 현행 구조가 갖춰졌다.[그래픽] 국민연금 보험료율 추이
평균 100만원을 벌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간 꼬박 보험료를 냈다면, 애초 연금 수급 연령인 65세부터 월평균 70만원을 받기로 했던 게 60만원에서 다시 40만원으로 낮아진 셈이다.지금도 보험료 수준이 상당히 낮아서 낸 돈에 비해서 받아 가는 연금이 훨씬 많다. 기금고갈을 걱정할 정도로 수지 불균형이 심각한 이유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이 임금과 물가 상승률, 기대여명 등 거시경제 변수를 반영해 2020년 가입자의 소득 구간별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30년 가입 시 수익비는 월평균 100만원 소득계층은 3.2배, 연금보험료 부과 최고 기준소득인 월평균 524만원의 최고 소득자도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렇듯 저부담·고급여 상황에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 기금은 소진될 수밖에 없다.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상태를 진단해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한 제4차 재정 추계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에 최고에 도달한 후 빠르게 줄어들어 2057년에 바닥을 드러낸다.부과방식은 해마다 그 해 필요한 연금 재원을 현재 근로 세대한테서 그때그때 보험료로 걷어서 그 보험료 수입으로 노년 세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보험료 인상 등 연금개혁을 하지 않은 채 현행대로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 기금고갈 이후에도 노인 세대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미래세대가 엄청난 보험료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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