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의 기술 질서가 도래하면?작년 정부 관계부처가 발표한 ‘AI 국가전략’지난해 12월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거창한 국민 계몽 슬로건도 함께 내걸었다. 그보다 몇 개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본구상’을 내놓았다. 인공지능을 기업 성장과 수익의 동력으로 삼고, 우리 모두가 이에 걸맞게 인공지능 활용에 뛰어난 ‘일등 국민’이 돼야 한다는 것이 요지였다. 문 대통령의 기본구상 발표가 인공지능을 향한 국가 비전 선포식이라면, ‘AI 국가전략’은 구체적 실현 방향과 추진의 청사진 제시라 할 수 있다.
삼척동자도 이미 잘 아는 얘기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효과나 위력은 기존 정보통신기술의 무게감과 비교해 현격히 다른 질감을 지닌다. 인공지능은 마치 핵재앙 그 이상으로 인류에게 미치는 위력이나 파급력이 커서 한번 인간의 통제능력 범위를 넘어 ‘지능폭발’ 단계에 이르면 이를 이전 상태로 되돌리거나 수습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사라진다. 즉 인공지능은 혁신성장을 가속화하지만, 이의 적용과 동시에 사회 리스크 관리 부담과 비용을 부단히 늘리는 예민한 기술인 것이다.영국의 이론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이미 그의 생전에 인공지능의 위험에 인류가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대재앙에 이를 것이라고 수없이 경고했다. 그를 비롯해 전 세계 과학기술자, 글로벌 닷컴 기업가, 연구자 등이 모여 ‘아실로마 AI 원칙’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 전문가는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가 인류 문명에 미칠 파급력과 위험성을 환기하면서, 적어도 이 기술의 인류 ‘공동선’ 원칙에 대한 국제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다른 기술재난 변수는 인공지능이 사회 현실의 주요 판단과 행위를 위한 기술 설계로 굳어지면서 가면 갈수록 현실에서 사회공학과 기술공학의 사리 구별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라. 이미 직원 AI 면접, 지능형 무인점포, 플랫폼 배달노동의 알고리즘 경영, 고객 소셜 데이터 신용 평가, 인공지능 스피커 응대, 법원 판결 빅데이터 보조역, 인공지능 예술 창작, 무인자동 요리 및 안내 로봇 서비스, 언론 기사봇과 소셜미디어 채팅봇, 바둑 및 체스 인공지능 기사, 학술토론 인공지능, 빅데이터 물류관리 및 유통 알고리즘 시스템, 유튜브나 넷플릭스 콘텐츠 취향 분석 및 예측 알고리즘, 소셜미디어의 맞춤형 광고 알고리즘, 댓글 자동생성 알고리즘, 소셜미디어 이용자 매칭 정치 캠페인 등등 인공지능 기술이 삶의 곳곳에 파고들면서 사회적 명령과 판단의 자동 대행 효과를 구현하고 있다.
물론 우리 정부도 지난해 5월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다루고 있진 않아도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내놨다. 하지만 아쉽게도 최소 수준의 추상적 윤리원칙에 대해 확인만 하는 정도다. ‘AI 국가전략’에서도 이는 반복된다. “AI 확산으로 생길 수 있는 역기능과 보안 위협에 대비한” 윤리 규범 마련이 주된 관심사로 언급된다. 인공지능의 기술공학이 사회 지배논리가 될 여지가 큰 우리 기술과잉 현실에서 안이한 접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다보니 우리식 인공지능 윤리나 규범 마련을 위한 움직임조차 실제 시장을 위한 구색이거나, 성장을 위한 알리바이라는 의심을 받아도 뭐라 대꾸하기 어렵다.
미국 서부시대 버금가는 정당방위 합법화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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