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美, '푸틴 단죄' 실현 위해 20년만에 ICC 지원 검토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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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美, '푸틴 단죄' 실현 위해 20년만에 ICC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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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뉴욕타임스는 11일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ICC의 조사에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지난 2000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ICC 설립 협약에 서명했지만, 자국민이 기소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준을 하지 않았다. 이어 2002년 조지 부시 행정부는 협약 자체에서 탈퇴했다.또한 2002년 의회가 처리한 미군보호법에는 ICC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ICC 임직원을 교육하는 것까지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NYT는 미국 정부가 현행법에 따라 ICC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지난달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 주도로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결의안에는 우크라이나 내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한 ICC의 결정을 지지하는 내용과 함께 ICC가 푸틴 대통령도 조사 대상으로 삼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일각에선 ICC가 러시아의 전쟁범죄 행위를 조사하더라도 푸틴 대통령이나 러시아 정부 고위층이 권력을 잡고 있고, 러시아 국경 안에 머무르는 한 실제로 법정에 세우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현실론도 제기되고 있다.당장 기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들이 권력에서 물러난 뒤 자유롭게 외국 여행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효과는 있다는 것이다.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부차 학살 발생을 '중대 전쟁 범죄'로 표현하면서"책임 있는 국가들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푸틴 대통령에 대한 단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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