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3주가 넘었습니다. 그사이 다소 모호했던 공급 대책이 구체화하고 있죠. 최근에는 경기도 광명·시흥과 부산 대저, 광주 산정에 모두 10만 천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전세라는 임대차 계약은 다른 나라에선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형태입니다. 최소한 국가 단위로 많은 계약이 이뤄지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밖에 없습니다. 많은 학자는 전세의 기원을 조선 시대 전당 제도로 봅니다. 일본강점기 이후 농촌 인구가 서울로 몰리면서, 관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는 것이죠. 미군 강점기에 법률자문관이었던 찰스 로빈기어가 전세권을 인정했고, 이후 1958년 제정된 민법을 통해 전세권이 제도화됐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집주인은 월세 없이 집을 빌려주는 대신, 이자 없이 목돈을 빌려 쓰는 형태죠.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격이란 요소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여러 변수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을 통해 정해진다고 봅니다. 공급자는 최대한 비싼 값을 받으려 할거고, 반대로 수요자는 최대한 싸게 재화를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비싸기만 제품은 수요자가 사지 않을 테고, 터무니없이 싼 값으론 공급자가 제품을 내놓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가격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둘 다 동의하는 한 지점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물론 계약 연장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집주인이 신규 계약금을 크게 올리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결과적으론 집주인의 실거주 등으로 공급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 생명유지장치를 달고 가쁜 숨을 내쉬던 전세는 다시 한 번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사실상 소멸의 길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시장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벌어진 측면이 있다"며,"특히 전세 대책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수요와 공급이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 전세난 심화하는 데…사라진 전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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