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애의 법원삼거리] 인간의 도리를 찾기 위한 기나긴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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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차 씨가 사용한 표현은 도덕성과 인격에 대한 심각하고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내용이고, 자극적이고 반인륜적인 표현으로 원고들(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정했다.

“징하게 해쳐먹는다”, “쌈싸먹는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들어도 기분이 좋을 리 만무한 표현이다. 이렇게 옮겨쓰는 것만으로도 조심스럽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그 죽음을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며 하는 표현이라면 더욱이, 벼리고 벼린 칼날이 되어 가슴에 꽂힐 수밖에 없다.

이 당연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가족들은 많은 것들을 감수해야했다. 담당변호사에게 자신의 뜻에 따라 위임한 것이 맞는지 밝히기 위해 일일이 위임장에 대한 공증을 진행해야했다. 적법하게 위임했는지 확인해야한다는 피고측의 요청 때문이었다. 나아가 차 씨는 세월호 유가족은 공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감수할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가족으로서 국가로부터 보상 등을 받았다고 하여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한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시민단체나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을 위한 글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게시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건전한 비판이 아닌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을 가하려는 의도만 보인다고 판단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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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간첩이라는 님들의 수령태양님 지령은 어떻게 하면 받아요? ... 공산 아닌 주체이즘 현실화 잘 하셨는 데.. 장백산으로 왜 까이고 ㅠㅠㅠㅠㅠ 아흐... 하긴 ROK 여기도 자유한국 앙앙 하면서 다케시마라 왜치는 씨발들도 있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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