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홍콩⑥] 언론자유 ‘피난처’에서 도미노 폐간 ‘감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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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홍콩 정부와 사법 체계에 대해 증오, 무시, 불안 등을 부추기는 선동물을 인쇄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경찰은 이러한 ‘선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정의를 내린다. 이때 경찰은 보도 내용 자체가 아니라, 보도가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판단한다

홍콩 입장신문 패트릭 람 편집국장 대행이 지난해 12월29일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홍콩 퇴직 기자가 급변하는 홍콩 사회의 현주소와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시민사회의 고뇌를 담은 기사를 에 연재한다. 여섯 번째로 민주 언론의 도미노 폐간 풍경이다. 홍콩은 일찌기 언론 자유의 ‘피난처’로 불렸다. 하지만, 지난해 홍콩 특별자치구 정부가 50년 넘게 사용되지 않던 ‘선동간행물 배포죄’를 적용해 홍콩 와 을 폐간시키며 홍콩 언론의 미래는 한겨울 가시밭길에 들어섰다. 홍콩 현지 여론조사를 보면, 홍콩 시민 열명 중 여섯은 홍콩 언론 상황이 자유롭지 않다고 답했고, 열명 중 다섯은 언론 매체의 잇따른 폐간이 향후 홍콩 정부의 책임성과 청렴도를 낮출 것이라고 답했다. 학자들은 홍콩에서 독립적인 언론의 감시와 견제가 사라지면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한다. 최근 홍콩 언론계에 가해진 타격은 지난해 홍콩 에 대해 이뤄진 타격의 후속편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12월30일 대만 수도 타이페이에서 홍콩인들과 대만인들이 “광복 홍콩, 시대 혁명” 등의 팻말을 들고 홍콩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비판 언론인 와 의 잇딴 폐간으로 홍콩의 언론 자유는 사실상 사라졌다. 타이페이/AP 연합뉴스 홍콩에서 선동간행물 배포죄가 50여 년 만에 되살아난 데는 이유가 있다. 홍콩 법률학자들은 이 법안이 그동안 홍콩의 기존 인권법안과 시민 기본법 등과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아 사용되지 않았으나, 2020년 7월 홍콩보안법이 발효되면서 생긴 시기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소환됐다고 지적한다. 홍콩보안법이 발효되기 전인 2020년 이전의 행위들을 사법처리하기 위해 선동간행물 배포죄를 다시 꺼냈다는 것이다. 실제 홍콩 정부는 1989년과 2004년 언론사를 수색하려다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면서 무산된 바 있다. 법원은 언론 자유를 이유로 영장을 취소했고, 언론사에 대한 조사 절차를 더 어렵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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