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방역패스 판결에 '거리두기 완화' 발목 잡히나

2022-01-15 오전 7:00:00

법원이 지난 14일 서울 지역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와 모든 시설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하자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법원이 지난 14일 서울 지역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와 모든 시설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하자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법원이 지난 14일 서울 지역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와 모든 시설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하자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는 이날 법원 판결 이후"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정부는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주 월요일(17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통해 논의한 후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법원이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리면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에서 정부도 이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법원은 생활 시설 가운데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식당과 카페에서는 방역패스를 현행대로 인정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워진 시설에 대해서는 밀집도 조정 등을 통한 방역 강화를 예고했다.   정부는 이번 법원 판결에 앞서 방역 패스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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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숭숭 '방역패스 효력'…제각각 판결에 현장 혼란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관련 법원 결정이 잇달아 나오고 있지만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 법원은 국민들의 혼란을 책임져라!!!

방역패스 일부 정지에 '아쉽다'...거리두기 강화 가능성정부, 방역패스 일부 정지에 '아쉽다' 반응 / '판결 취지와 방역 상황 검토해 17일 공식 입장 밝힐 것' / 전문가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동시에 강화하는 것은 문제'

[1월 14일] 미리보는 KBS뉴스9[오늘의 뉴스9] ▶“효력 정지”·“그대로 적용”…방역패스 엇갈린 결정 ▶모임 6인·영업 9시…자영업자 3백만 원 추가 지원 ▶소방당국 “실종자 1명 구조했지만 사망” ▶법원, 김건희 통화 일부 방송 허용…국민의힘 “유감” ▶[현장 르포] 미얀마 쿠데타 1년…난민들은 지금 外 방송금지한 부분. 이미 인터넷으로 돌고 있다. 관련된 분들이. 인터넷에 언급되는 내용이. 그거 맞다고.그거 MBC가 방송 못하는거라고. 나도 그 내용보고. 이준석 대표의 전에 한말이 떠오른다. 가면을 찢어주겠다는. 이준석 대표의 말이. 우리쪽을 얘기한줄 알았는데 윤서결쪽 말이구나

청소년 방역패스 사실상 무산…청소년 접종률 제고에 영향 미치나법원이 서울의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면서 방역패스 도입을 통해 청소년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을 유도하려던 정부 구상도 차질이 예상된다. 당장 청소년 백신 접종 참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기업들도 영업 규제 다 풀어라 세금좀 아끼자. 나라 망한다 방역 기준 어기면 구상하고 각자 유료 치료하면 된다

[속보] 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둔 13일 오후 서울의 한 백화점 입구에서 시민들이 접종 증명을 통해...

[팩트와이] 우리나라 방역패스, 해외보다 덜 엄격하다?정부 '방역 강도 안 높아'…靑 '통제 낮은 나라' / 접종률 80% 넘고도 방역패스…우리나라·덴마크뿐 / ’밤 9시 제한·방역패스’ 동시 적용…우리나라뿐

연합뉴스·스마트이미지 제공 법원이 지난 14일 서울 지역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한 법원서 "지자체 고시만 행정소송 대상" "보건복지부 조치도 대상" 엇갈린 판단 마트·백화점 출입 제한 대안도 판단 달라…백신 효과 두고도 다른 시각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관련 법원 결정이 잇달아 나오고 있지만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앵커] 법원의 결정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에 일부 제동이 걸리자 정부는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오는 17일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성확인제)와 모든 시설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하자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였고 지역적으로도 서울시에 국한해 판단했지만, 다른 지방 자체단체를 대상으로 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이날까지 3건에 관해 판단을 내렸다. 방역 패스를 둘러싼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정부는 새로운 방역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예정이다. [기자] 법원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데 대해 정부는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7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법원 판결 이후"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정부는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광고 같은 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도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이어"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주 월요일(17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통해 논의한 후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법원 판결에 맞춰 방역패스 손질…마스크 착용이 기준될듯  고상현 기자법원이 이번 판단으로 정부는 방역대책을 일부 손질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방역패스 안내문 치우는 마트 관계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법원이 서울 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앞서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판결에 앞서 이날 오전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체적인 방역 억제력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를 가늠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비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리면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에서 정부도 이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1. 법원은 생활 시설 가운데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식당과 카페에서는 방역패스를 현행대로 인정했다. [박 향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는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손 반장은 법원의 판결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는"원래는 저희도 저위험시설부터 해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법원의 이런 결정이 있다보니 논의하기가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다.co.

계속 논의하며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이번 판결도 전체적인 정책 취지는 이해되는데 과도하게 넓혀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으냐는 지적인 것 같다"면서"당시 작년 12월 (방역패스를) 확대할 때는 일일 확진자가 한 8천명까지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서울시 공고에 대한 신청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당장 다중이용시설의 면적당 이용 인원을 축소하는 등의 추가 대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심야극장 등에 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워진 시설에 대해서는 밀집도 조정 등을 통한 방역 강화를 예고했다. 정부 방역 조치는 지자체 공고를 통해서만 효력을 발휘하므로 효력의 정지 대상도 지자체 공고에 한정된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5일 법원이 학원 등 3곳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자 손 반장은"방역패스가 적용되기 전 일상회복 단계에서 학원과 독서실, 카페에 대해서는 밀집도 제한이 적용됐다"면서"학원의 경우 3㎡당 1명 또는 1칸 띄우기가 의무화돼 있었고,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해서도 1칸 띄우기 등의 밀집도 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당분간 방역패스 적용을 둘러싸고 국민적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 방역 강화는 법원의 판결을 보고 논의하겠다는 입장때문에 미뤄져 왔다. 황씨의 신청을 심리한 행정13부는"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을 안내한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조치의 처분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영업 피해' 거리두기, 언제 풀수 있을까…운신폭 줄어들어 이한형 기자정부의 더 큰 고민은 방역패스가 다소 느슨해지면서 거리두기 완화를 위한 융통성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는 방역패스와 거리두기를 상호 보완관계로 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거리두기 완화 쪽에 더 방점을 찍어왔다. 행정8부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처분을 행정소송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그 효력을 정지했다.co. 방역패스 논란이 커질때도"(방역패스가 완화되면) 거리두기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는 입장이 나온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번 법원 판결에 앞서 방역 패스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행정4부는"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며"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0일 '방역패스의 목적 및 필요성'이란 자료를 통해 방역패스가"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이들로 인한 확산 차단으로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한다"고 설명한 게 대표적이다.kr. 더 클릭 그러나 법원 판결로 정부가 중요한 방역 수단 중 하나로 삼고 있는 방역패스에 적지 않은 구멍이 뚫린 셈이 됐다. 반대로 행정13부는"보건복지부의 처분이 대규모 점포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 증명서를 제시해 출입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했고,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생필품 구매가 전면 차단되지 않는다"고 봤다. 정부 입장에서는 두개의 잠금장치 가운데 하나가 벌써 헐거워져 버린 것이다.   정부가 사적모임 제한 인원만 두명 늘려 6명까지로 하는 선(영업 제한시간 9시 유지)에서 거리두기 미세조정안을 내놓은 것도 방역패스 판결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4부는 방역패스가 실익은 적으면서 기본권 제한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고, 8부는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낮다고 본 셈이다. 강화된 거리두기는 큰틀을 유지한 채 다음달 6일까지 계속 이어진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을 지나 소강상태로 접어들면 정부는 애초 계획처럼 거리두기를 풀 수 있겠지만, 그 시점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14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이 방역패스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