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이후 진보의 길] 양극화 폭발시킬 윤석열 정책, 적극 개입해 파국 막아야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그간 어렵게 진전시켜온 민주주의마저 퇴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인사와 정책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언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외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기존의 국제질서가 크게 변하면서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등장할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과제에 직면해서 어떠한 경제정책을 펼칠 것인가?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을 보면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정책이 존재한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납품단가 제도 개선, 근로장려세와 공공부조 혜택 확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태여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빈껍데기 공약일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 공약들에 주목해서 보면 친기업적-반노동적 정책 기조가 뚜렷이 드러난다.윤석열 당선인은 자유시장주의자인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를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저서로 거론하였는데 이를 반영하듯 그의 공약집은 규제 완화와 기업 및 산업 지원이 경제공약 내용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온 것과 달리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는 재벌 개혁 요소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는 묻지마식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법규정이 비현실적이고 모호하다는 이유로 사용자 책임 및 처벌 등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등 오히려 느슨해서 문제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외에도 현재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윤석열 당선인은 혁신을 장려한다는 명목 하에 자율규제 및 최소 규제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극소수의 기업이 이미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정책이 추진된다면 일부 기득권 기업의 과도한 지대 향유를 온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한편 플랫폼종사자 등 모든 노무제공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할 고용형태 종사자들을 노동법 배제 대상으로 공식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서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다.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반노동적 노동철학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마땅히 져야 할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결과를 야기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국민의힘은 과거 증세나 국채 발행과 같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반대해왔고 이번 공약집에도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원 마련이 요원하다. 특히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추경호 의원은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지를 이미 오래전부터 피력해 왔다.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추경을 편성했던 시기에 그는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자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이밖에도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시킬 것, 4대 보험 등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2년마다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추계할 것을 제안했다. 전 세계 유례없는 엄격한 재정준칙을 담은 것이다.

진보는 무슨 퇴보시킬것인지겠지

범죄자가 대통령이되는 이런 썩은 나라가 여기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방법이 없지만 한가지 해볼만한것은 범죄자를 놔주지말고 끝까지 추적하고 파해쳐서 죄의 댓가를 치루게 해야합니다 그럴려면 공소시효를 없애야합니다 사건뭉게고 덮고하다가 시간끌어 공소시효지나면 무죄가되는걸 막아야합니다

본인의 파국도 될 것! 그리고 경제만 망칠거라 생각하지 않음

저런 무식하고 천박하고 탐욕스럽고 철저히 썩은 인간을 댓통으로 뽑은 개돼지들에게 진심으로 빡침을 느낀다

범죄자가 대통령이되는 이런 썩은 나라가 여기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방법이 없지만 한가지 해볼만한것은 범죄자를 놔주지말고 끝까지 추적하고 파해쳐서 죄의 댓가를 치루게 해야합니다 그럴려면 공소시효를 없애야합니다 사건뭉게고 덮고하다가 시간끌어 공소시효지나면 무죄가되는걸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인재풀로 떴다... ‘경사연’ 사람들은 누구?경사연 이사장인 이상민 변호사가 윤석열 당선인으로부터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았다. 윤희숙 전 의원이 쓴 ‘정책의 배신’이라는 책은 경사연의 저술지원 1호 사업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윤희숙? ㅋㅋㅋㅋㅋ 에라이 윤희숙 부친땅은 팔았나?! 개34마리 강제임명한것잊엇나?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진태 '강원도 정권교체 이뤄야 비로소 윤석열 정부로 바뀌어'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진태 전 국회의원은 '강원도에서 정권교체를 이뤄야 비로소 윤석열 정부로 바뀌는 정권교체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강원... 강원도를 얼마나 더 쪽팔리게 만들려고;;; 에혀~ 쓰래기들이 자기들세상같이 까불어되네 썩어빠진놈들 더러운 썩은냄새만 풍기고 부패의 똥팔이같은놈들 ㅡㅡ 깜이되나? 하긴서결이대통령해먹는세상이니원 ㅎㅎ
출처: mbcnews - 🏆 5.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문재인표’ 색깔 띤 수소경제, 윤석열 시대에 안녕할까[한겨레S] 김영배의 경제 들여다보기새 정부 수소경제의 앞날현 정부서 신에너지정책 한 축 삼아새 정부에서는 정책 결 달라 ‘부담’ 미래형 사업, 아직 성과 미미하지만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엔 필수적 지구 멸망이 아니라 인류멸망 지구생명체 멸망 인간의 탐욕으로 현재 진행 중이라는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당선자는 장관 후보로 도둑놈만 모아놔''윤석열 당선자는 장관 후보로 도둑놈만 모아놔' 윤석열_규탄 촛불대행진 윤근혁 기자 한동훈 완전 강추~ 개멋있어 아이큐 170에 이명박 구속에, 대기업 줄줄이 수사했잖아ㅋㅋ 대박인듯~ 멍청한 재네만 몰라~~~~~ 채널A기자 폰을 통해 동훈과 대화록은 다 깟는데 동훈폰이 왜 필요한가 별건없나 보려는 개수작 아닌가 민주당 놈들만 조국 스라운게 아니라 이 놈들도 죄다 조국 스러운 놈들 뿐이야.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당선인, 국정 수행 잘할것 49.8% 못할것 44.8%”“퇴임 2주를 남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검수완박 이번에는 해내야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는다. 거부하는자들은 망할것이다. 검찰이 비호하는 정경유착 부패공화국 대한민국 골수 지지자들이 지켜준것. 부메랑이 될 겁니다. 취임전 초기 80% 국정지지율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야? 임기말 대통령이 42%인데 !..휠 윤석셜 앞날이 뻔하다 허기야 문재인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임기말 최고 지지율입니다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공정' 대신 '찬스'로 도배한 윤석열 1기 내각25일과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본격 시작한다. 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 부족을 이유로 청문회 연기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의 고액급여·고문료와 이해충돌 사안들, 대기업과 미술품 거래 등 도덕성 논란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한 후보자를 지난 3일 지명 이후 약 3주간 인사 검증 보도가 이어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 조각 인사의 키워드는 ‘공정’ 예전에 박정희가 손가락질 하나는잘했지...그손가락으로사라몇을 사라지게했는지 알수없다..윤건들도 박정희 뽄따는거냐?
출처: mediatodaynews - 🏆 8.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