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이후 진보의 길] 윤석열 시대 아닌 노동의 시대를 위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그간 어렵게 진전시켜온 민주주의마저 퇴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인사와 정책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언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외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기존의 국제질서가 크게 변하면서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동 없는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주요 쟁점이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문제였던 것을 상기해보면 이번 대선에서 노동 키워드는 찾기 어려웠다. 그 이유를 먼저 짚어 보아야 향후 5년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된다. 청와대 개방과 집무실 이전의 과정을 보며 어떤 이는 문재인은 5년 동안 못한 것을 윤석열은 한 달 만에 한다며 ‘화끈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화끈함이 노동개악에도 적용된다면 어떨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한동훈의 법무부 장관 지명이나 최근 행보를 보면 개연성은 충분하다. 둘째, 공공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비판하듯 주40시간 노동하는 안정적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단시간 단기간 등 비정형 노동이 증가한 결과물이다. 우리는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비율이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말하고 공무원 숫자를 줄이겠다는 움직임이다. 구직포기자를 포함한 청년실업률이 19%에 이르고 있는 조건에서 과연 적절한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전 세계 어느 곳에도 노동조합법이 3개나 되는 나라는 없다. 공무원과 교사에게 적용되는 노동조합법을 구분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플랫폼특별법까지 만들어 또다시 노동권을 제약하려는 시도에 모두가 함께 맞서야 한다. 그래야 변화하는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자들이 맞설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할 수 있다. 모두에게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은 전환기 노동의 핵심적 과제다.

누가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려 놨는지, 모르는 가봄. 노동 중심의 소득주도성장보다 결국 영끌해서 자산주도성장하는게 승자라는 종결판을 쓴 게 누군데 그러냐? 역사에 획을 거놓고 본인이 무슨 짓했는지 아직도 감떨어진채 감 주울 생각없음. moonriver365 TheMinjoo_Kr 821052679254김태희

개떡렬정부에 가장기대가큰 노동자 노동자들의 활약이 크게 기대되며 노동자여러분은 몸을 사리지말고 투쟁에임해줬으면하는 바램입니다 개떡렬을 무너트린다는 강력한정신 무장으로 목숨을내놓고 투쟁을 바랍니다 ㅡㅡ 믿는것은 노동자여러분 밖에없으니 큰 기대에 실망시키는일없도록 해주세요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대선 후원도 '개미'가 대세…재계·前공직 명사도 다수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수진 이슬기 정수연 기자=지난 대선에서는 '개미'들이 각 후보와 정당을 후원한 '큰손' 역할을 맡았다.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형동, “문재인 정권 대선 불복의 날…DJ는 이런 모습 바라지 않을 것”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 미친..... 배신자의 졸개말을 실어주는 건가 이완용은 정말 이런 대한민국을 바라지 않았겠지 국민의힘, 경향신문... '형소법 개정되면... 검사에게 억울하게 별건수사 인간사냥 국가폭력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 '개 돼지 xx들은 속이면 모른다' '그래서 개 돼지 XX들이다!' 반사회, 반민주, 친일 세력이 어디서 감히 김대중 이름을 파는 건지. 경향신문도 이딴 개소리나 따옴표로 퍼나르는 꼴이 한심하다. 삼성 장충기한테 문자와 로비받으며 청탁하던 기득권 카르텔의 일원 답다.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통령 취임식에 대선 경쟁후보 초청한 적 있다? 없다?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대권 경쟁자였던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밴댕이속댐시 설마? 퇴출 BBK 언제 하니 자원외교는 나죽은다음에 하래
출처: hankookilbo - 🏆 9. / 59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왜 이름 불렀는데 대답 안해'…옆 테이블 여성 폭행한 20대 '실형'A씨는 지난해 8월 창원시 한 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B(20대.여)씨의 이름을 수 차례 불렀는데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깬 다음 B씨 근처에 던지거나 휘두르고 손으로 B씨의 머리카락을 잡은 후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법으로 보여줍시다 본인도 댓가를 치뤄야한다는것을 예방하기위해서라도 술먹고 이상한짓 못하게 노약자 여성 어린이상대로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서 예방해야합니다
출처: nocutnews - 🏆 18.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생후 2개월 아들 폭행해 중태 빠뜨린 20대 징역 2년인천지방법원은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뇌출혈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아버지로서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신체적으로 학대했고,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걸 걱정해 다친 아이를 방치하기까지 했다고 질타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12월 아내와 부부...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개월 딸 던져 중태 빠지게 한 20대 아빠…풀려난 이유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건 한 생명의 문제이지, 상황에 맞게 해석하여 집행유예를 주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