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조건부 연기키로 결정한 청와대가 “우리는 언제라도 효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GSOMIA 종료 정지의 의미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잠정적으로 종료를 정지한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시기를, 언제까지 그런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예단하기 어려우나, 상당기간 계속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측의 향후 조치가 양국이 양해한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GSOMIA 종료 유예, WTO 제소 절차 중지 등을 철회하고 이를 재개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GSOMIA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다”고 발표했다. 김 1차장은 “한·일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입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달정도 유예기간을 주었는데도 아베가 고집을 버리지 않는다면 연말에는 지소마아 종결해도 미국은 할말이 없다
bomkong2 지소미아 종료될까봐 일본이 급하긴 급하구나 우리 정부 밀당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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