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결정…다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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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결정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된다.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의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고 보석 취소 결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언급한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할 때’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낸 보석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에 대해서도 몰취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03조 제1항은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때 직권으로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전 목사를 직접 불러 심리하는 심문기일을 잡지 않고 검찰과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서면 심리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구속 기소됐다. 전 목사는 5000만원의 보증금 납입, 관계자 접촉금지 등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법원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지난달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다. 그는 치료를 받고 이달 2일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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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라 광훈아. 다시는 나오지마라

직무유기 15년, 가중처벌 25년

법원은 국민에 사과해

어여 구속해 코로나 테러범 내란죄 내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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