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소비심리를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추락시켰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0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한 달 전보다 18.5포인트 급락한 78.4를 나타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2009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락폭 역시 소비심리를 매달 조사하기 시작한 2008년 7월 이후 최대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 연합뉴스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코로나19 확산이 가져올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권 관계자는 29일 와 한 통화에서 “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여당·청와대 사이에 이견이 있었으나 오늘 당·정·청 협의에서 가닥을 잡았다.
기재부 안은 지급 대상이 전체 2100만가구의 절반이 안 되고, 소요 예산도 10조원에 못 미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였다. 당과 청와대는 대신 가구별·소득별로 차등지급을 하더라도 최소한 전 국민의 70~80%는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결국 회의의 결론은, 지원금 규모는 기재부 안을 따르되 지급 범위는 당과 청와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득 하위 70% 선으로 넓히는 절충안을 채택한 모양새가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적은 액수라도 최대한 많은 대상에게 주자는 것이었다. 국민 70%에게 50만원씩 지급하는 안이 유력했지만 의원들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미칠 깊고 광범위한 피해를 우려해 ‘전례 없는 조치’를 거듭 요구한 바 있다.
인당 100만원이 아니라 가구당 100만원.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지만 사람들이 그걸 알아채지는 못하는 꼼수로 보인다.
전국민_재난기본소득
이 나라가 '5권 분립' 국가인가... 입법-사법-행정 + 검찰 + 기재부... 막무가내 어깃장 놓는 '수족'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내일 발표 전에 왜들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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