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오늘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송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 유세 기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시장 유세 발언에 대해"피고인은 마치 대통령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자신을 과장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이 발언이 당시 피고인의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면서 당선무효형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검찰과 송 의원 측의 상고를 심리한 대법원은"원심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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