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법원은 두 사람이 피해자가 물에 빠진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했을 때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부작위'라고 합니다.
유죄로 인정됐을 경우, 통상적으로 부작위보다 작위의 형량이 더 높습니다.또한 두 사람이 피해자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ㅋㅋㅋ 조주빈이나 돼야 얼굴 공개하는 줄 알았는데 뭐하는 짓임?
이은해가 무기징역이면 그동안의 수많은 판결들을 뒤집을 선례 아기냐? 방조죄도 아니고 이게 살인죄라고?ㅋㅋㅋㅋㅋ 인하대 강간살인마새끼 판결 어떻게 나오나보자
신당역 살인사건 1심 어떻게 나오는지도 꼭 취재하세요.
지랄났다 병신들아. 장애있는 누나 굶겨 죽인 남동생도 5년, 20년동안 가정폭력하고 살인의 날 하루종일 아내 골프채로 쳐 죽인 남자도 7년형인데, 때리지도 찌르지도 죽이지도 않고 '뛰어들어보세요~'만 한 무죄에 무기징역?지랄났다 지랄났어ㅋㅋㅋㅋㅋ괘씸죄 봐라 미친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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