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연달아 일어난 강력범죄에 19대 국회에서 아동·여성성폭력대책특위가 열렸다“n번방 사건을 보며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2년 19대 국회의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을 지켜본 한 전직 여성 국회 보좌관이 6일 말했다.
19대 총선이 있었던 2012년은 나주 여아 성폭행 사건 등 강력 성범죄가 잇달아 터지며 처벌 강화 여론이 높았던 해다. 국회는 개원 직후 많은 권한을 위임한 특별위원회를 꾸려 관련법 정비에 나섰지만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진 못했다. 사진은 2012년 7월 19대 국회 개원식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성폭력특위는 거의 모든 성폭력 범죄를 다뤘다. 이때 정해진 법정형 대부분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가 폐지되고 아동 성범죄 법정형이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의원 발의안보다 형량이 후퇴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다른 법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당시 법무부·법원 관계자들이 성폭행 처벌 강화에 반대하며 든 주요 근거다. 남성 국회의원들도 동조했다. ‘성범죄가 중해도 살인보다 중범죄는 아니다’ ‘젊은이들이 장난으로 한 행위에까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
법무부는 반대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죄가 아주 무거운 범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살인보다도 더 무겁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양형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굳이 법 개정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도 들었다. 살인죄의 최저 형량은 징역 5년이다. 남성 의원들은 공범의 ‘과잉처벌’ 우려를 이유로 하한선 상향에 반대했다. ‘망을 본’ 고교생까지 실형을 살라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다. “제작이라 하더라도 아주 대규모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린 애들이 장난으로 하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성범죄에 말씀드린 쪽과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현행 유지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애들이 모르고 1회 제작한 것까지 잡아넣자고 저희가 법 만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리는 역할을 우리가 더 많이 해야 하는 거죠.”
개정안이 만들어지고 수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그대로다. 세계 최대 규모 아동 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는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실은 지난해 10월 미국 수사기관의 브리핑을 통해서야 뒤늦게 알려졌다. 영리 목적의 음란물 배포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이다. 법원은 ‘나이가 어리며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성착취로 규정하고 제작과 배포, 소지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연달아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잠들어 있다.“아동·청소년 성범죄는 무거운 범죄지만 전체 형사사법체계를 고려해 처벌 강화는 신중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고위 관료들의 말은 언뜻 중립적인 표현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속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살인이나 강도 같은 범죄보다 덜 무거운 것으로 보는 인식이 숨어 있다.
이제부터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누군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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