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5]만 17세 노동당 비례 0번…“왜 선택받을 권리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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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피선거권을 25세 이상으로 제한한 선거법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비례대표 명부엔 없지만 당 차원에선 ‘0번’ 후보로 올랐다.

개념 칭찬받다 투명인간2003년 11월생으로 전북 전주고에 재학 중인 조민군은 또래들에게 없는 특별한 수식어를 하나 더 갖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 0번’. 4·15 총선을 2주 앞둔 지난 1일 조군은 노동당 비례대표 ‘특별후보’로 출마했다. 피선거권을 25세 이상으로 제한한 선거법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비례대표 명부엔 없지만 당 차원에선 ‘0번’ 후보로 올랐다.

노동당이 이번 총선에서 원내 진입이 가능한 정당 득표율을 얻는다 해도 조군은 21대 국회에 등원할 수 없다. 조군은 “0번은 상징적인 숫자”라며 “나이 때문에 1번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내려가면서 ‘뽑을 권리’는 주어졌지만 ‘뽑힐 자격’은 부여되지 않은 것이다. 조군은 “선택받을 권리는 선택할 권리와 동등하게 부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10대 청소년 중에서 조군처럼 정당인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드물다. 조군은 “2016년 촛불정국 때 집회에 자주 나가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당시에는 어른들이 ‘개념 있는 청소년’이라며 치켜세웠지만, 촛불 이후에는 원하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없는 ‘투명인간’일 뿐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2018년 노동당에 입당원서를 냈다. 노무사를 꿈꿀 정도로 노동인권에 관심이 많기도 했고, 청소년 당원 가입을 허용하는 몇 안되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용돈을 쪼개 당비도 매달 1만원씩 납부한다.

상징적인 출마이긴 하지만 최근 조군의 일상은 출퇴근길 손팻말 유세 등으로 채워져 있다. 그는 “OECD 대부분 국가에서는 정당 가입에 나이 제한이 없다. 피선거권도 마찬가지”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 참여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은 아직 18세 유권자들을 맞을 준비가 안돼 있다는 것이 조군 생각이다. 양대 정당의 공약 중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은 교육·입시 정책 정도다. 조군은 “그마저도 청소년이 아닌 학부모 공약”이라며 “모든 청소년이 일반고나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아닌데, 특성화고나 고졸 학생들은 배제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이 가정에 너무 종속되지 않도록 사회가 청소년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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