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를 남겼습니다. 짧고 강렬했습니다.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의 파장은 컸습니다. 젠더 이슈를 재점화하면서 막판 대선 정국의 변수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에서는 논쟁이 살을 붙여가며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권익 증진 예산은 성폭력·가정폭력·강력범죄 피해자 등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예산이 대표적입니다. 최근 3년 간 여기서 도움을 받은 피해자는 여성이 79.2%, 남성이 20.8%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론은 다시 수면 위에 올랐습니다. 그해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여성부는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라며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조직 개편 기조는 부처 업무를 통합하는 '대부처주의' 원칙이었는데, 여가부가 구조조정 대상이 됐습니다.사흘 뒤, 한나라당 의원 130명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성 정책과 보육 정책을 보건복지부에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비대화, 여성 단체의 반발 등 여러 문제 제기가 나왔고 여야가 여성가족부를 존치시키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2009년 11월 제45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가족과 청소년 등 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여성부에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령 기준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는 아동대상의 보호 관련 업무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대상의 보호 정책을 주관하는 이원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 한국의 경우에는 …… 지원 체계들이 모두 분립하여 연계나 통합되지 않고 있으며, 제도구축시부터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어왔기 때문에 신고와 조사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국가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결국, 가족, 아동, 저출산 문제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정부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윤 후보의 공약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이미 가족, 아동, 저출산 문제를 추진해 왔던 부서는 여성가족부였습니다. 관련 전문가들도 여성가족부에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윤 후보가 말하는 정부 조직 개편은 기존 여성가족부 조직을 중심으로 다른 업무를 이관 받은 뒤, 부서 이름을 교체하는 식으로 이뤄지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ㄴ ㅐ로남불 패거리들의 총 공세 꼴통까지 ㆍ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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