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성 없는’ 박근혜·이명박 사면론 부적절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YTN 화면 캡처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잇따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 의장은 21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를 하루 앞둔 22일 “대통령마다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 끝나야 하지 않겠느냐”며 “ 두 분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의 아픔을 놔둔 채 국민 통합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성급하고 부적절하다. 사면을 하려면 . 이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앞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했다. 하지만 어떤 반성과 사과도 없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국민은 외면했다. 게다가 사면의 법률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다. 특정인에게 형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가능하다. 그런데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 역시 7월로 예정된 파기환송심을 기다리고 있다.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합당한 죗값을 치르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과거 국민 통합과 경제 살리기 등을 명분으로 삼은 특별사면이 잦았지만, 대부분 기대했던 효과는 거의 없었고 면죄부만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ihyungki 한계레가 기레기에서 나올래나

이것들 기사화 하지마라 역겹다.

쥐쌔끼 이놈 4대강에 해외개발 무려 50억이 넘어여 이것도 자금추적 해봐라 503 최순실 해외도피 은닉자금 밝혀져서 환수 될때까지 깜빵에서 보내야쥐

조국, 미향이는 ..? 인간이 뻔뻔하기는 매 한가지다

이두인간은감옥에서옥사시켜 아프리카하이애나에게먹있감으로던저줘야합니다 철면피보다못한년놈

당연히 부적절하다. 나라를 개판으로.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국민들은 벌받고 이런 역적들은 벌을 안받는게 맞는가?

Hbzfv0uSJMwNcPF 반성 한다해도, 반성은 반성이고 죄값은 죄값이지. 뭣이 중한데....

같이 붙어먹던 한걸레가 왠일이랴?

옳소!

''반성 없는' 박근혜-이명박 사면론 부적절하다' 옳소!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의 잔존 범죄자들(대테러기관 총리실에 숨어있음)과 연루자들(박근혜,황교안,이낙연,정세균,이병호,서훈 등)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 한겨레의 많은 관심요.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쏟아지는 ‘공짜 동영상’, 누가 만드는지 안다면[토요판] 이승한의 술탄 오브 더 티브이코로나 시대의 ‘영상 노동자’거리두기와 ‘집콕’ 시대동영상 문화 콘텐츠 폭증과금 없는 콘텐츠가 대부분고정 프로나 제작 규모는 축소동영상 소비 가장 활발한데비정규직·외주업체 소속 등노동자 더 위태로워진 ‘역설’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커버스토리]영웅이기 전에 인간이고 싶다코로나19는 간호사들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대구에서의 사투는 전국에서 벌어지는 간호사들의 일상과 닮았다. 보장되지 않는 안전, 열악한 처우. 간호사의 업무를 묘사하자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수식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간호사들의 삶을 대변하고 있었다. 이제는 사람답게 살수있는 그런 나라 - 미국 서부시대 버금가는 정당방위 합법화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평등하고•공정하고•아름답게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달새 13개국 확산… '어린이 괴질' 한국도 감시체계 가동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과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성이 의심되는 어린이 괴질(怪疾·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퍼지면서 환..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헤아릴 수 없는 손실” 1천명 부고로 채운 NYT 1면‘실리콘밸리의 회계감사관’ ‘웃음 많은 증조할머니’ ‘신혼을 즐길 시간이 거의 없던 아내’…. 미국 뉴욕 타임스는 24일 1면 전체를 코로나19로 숨진 이들 1천명의 이름으로 채웠다.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성의 몸은 ‘총성 없는 전쟁터’[토요판] 이유리의 그림 속 여성34. 티에폴로, ‘아가멤논에게 끌려가는 브리세이스’굶주림, 부상에 성적 착취까지납치, 강간, 사냥의 대상으로물건 취급 받았던 전쟁 속 여성남성 영웅서사 속 없는 존재 취급사기진작 위해 연료로 이용되거나 인격체 아닌 물건 또는 ‘거대한 자궁’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교조 법외노조’ 운명은···팽팽했던 공개변론 쟁점 3가지4시간이 훌쩍 지났다. 지난 5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진행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