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의 주주대표 소송 강화, 옳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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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20여 개 기업에 주주가치 훼손 행위 등에 대한 기초 조사 명목의 자료를 요구해 재계가 술렁이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공단은 이 공문을 통해 “최근 10년 동안 경영진이 주주에 손해를 끼친 일이 있었다면 스스로 사실관계를 해명하라”고 기업들에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재계의 반발도 거세다.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주주대표 소송을 남발한다면 기업경영이 위축돼 국가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볼멘소리다. “국민연금이 연금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상장사협의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은 전문성도 떨어지고 정치적 독립성도 부족하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7개 경제단체도 “기업경영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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