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의 주주대표 소송 강화, 옳은 일이다

2022-01-17 오전 1:26:00

[사설] 국민연금의 주주대표 소송 강화, 옳은 일이다newsvop

수정 2022-01-17 07:33:34최근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20여 개 기업에 주주가치 훼손 행위 등에 대한 기초 조사 명목의 자료를 요구해 재계가 술렁이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공단은 이 공문을 통해 “최근 10년 동안 경영진이 주주에 손해를 끼친 일이 있었다면 스스로 사실관계를 해명하라”고 기업들에게 요구했다는 것이다.국민연금이 공문을 보낸 기업에는 삼성그룹과 LG그룹의 모 계열사, 현대자동차, SK네트웍스, 롯데쇼핑과 롯데하이마트,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제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은 과거 담합 등을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들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주주들에게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게 주주로서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 소송을 위한 기초 조사”라고 밝혔다.

재계의 반발도 거세다.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주주대표 소송을 남발한다면 기업경영이 위축돼 국가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볼멘소리다. “국민연금이 연금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상장사협의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은 전문성도 떨어지고 정치적 독립성도 부족하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7개 경제단체도 “기업경영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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