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부 무죄’로 결론난 김학의의 중대범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27일 김 전 차관에게 대가를 바라고 4900만원의 금품을 줬다는 사업가의 증언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 판단한 바 있다.

이로써 ‘별장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2013년 이후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검찰 고위직의 중범죄가 아무런 처벌 없이 끝나게 됐다. 제 식구 감싸기의 시작은 버젓이 동영상에 찍힌 김 전 차관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한 수사결과였다. 2014년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에서도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소환하지도 않은 채 무혐의 처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로 2018년 4월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사건은 성폭행이 아닌 ‘성접대’로 보고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 2심 재판부는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하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성접대’ 외에 금품수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뇌물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 문제는 증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었다. 검찰 진술에서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었기 때문이었다. 대법원은 증인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결론나게 됐다. 이 사건은 매우 단순하다. 검찰 고위직이 별장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있고, 그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가 있는데도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범죄 증거’가 있어도 노골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하고, 다시 수사를 하라는데도 집요하게 방해하는 검찰의 실상이 드러났다. 결국 기소를 해놓고도 검찰 특유의 ‘불투명한 면담’이라는 구시대적인 수사관행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모습까지 봤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한민국 검찰의 문제점이 있는 그대로 노출됐다. 하지만 누구도 이 문제를 책임지지 않는다. 명백한 범죄를 단죄하지 못한 검찰을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는가.

chokyungryul1 대선에 민주당 패배하면 명박그네 집권시처럼 문빠들 나눠먹고 얻어먹기식으로 국가운영될것? 그러나 이재명씨는 갈 준비를하시고 다음타자로 문통과 후환이되는 싹 자르기 식? 무엇보다 더 문제는 다시는 정권교체 없도록 전자개표외 확고한 장치 고착? 무능한 배신자 문정권?

박원순도 섹스파티나 가지 왜 점잖은 척 빼다가 비서같은 일반인을 건드리나? 한국도 선진국들처럼 섹스파티문화가 있으면 박원순도 자살 안했겠지ㅎ “섹스파티”라 하니 이상하게 들리는거지 독일에는 FKK, 일본은 해프닝빠, 다른 선진국들도 많은 업소들이 있고 거기 드나드는 여성 수출 1위가 한국ㅋ

검찰개혁은 진행중일 뿐이지 결코 완료된 것이 아니다. 이미 검찰 권력은 청와대를 압도하지만 앞으로 정말 심각한 검찰공화국 시대가 도래할까 싶어 염려된다.

윤석열이 사법부까지 장악한 날 판사들이 사법부 아님을 자백한 날 대한민국 검찰. 사법부는 절대 독자적으로 공정을 지키며 못산다, 정권에 기대어 기생한다. 나는 검찰.사법부 개혁이 아니라, 전체 판사.검사 교체를 원한다.

앙심에 따라 판결이요.. 사법부 독립이요.. 이게 개소리라고 스스로들 증명합니다.

빨간기생충들의 발악질이 새빨간 조작질..ㅋㅋㅋ

석열은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나?

성접대 무죄? 검사, 판사는 국민을 뭐라 생각하는건희?

지금 한국은 법피아쿠데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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