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국면에 도달한 코로나 방역

2022-01-25 오전 7:57:00

[사설] 새 국면에 도달한 코로나 방역newsvop

발행 2022-01-25 13:56:47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로 확진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방역체계가 전환적 국면에 도달했다. 25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오미크론이 전체 확진자의 50%를 넘어선 건 지난주로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되었다.전문가들은 국내 신규확진자 수가 앞으로 1만명을 넘어 급격히 증가하다가 내달 말 경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전망은 다른 나라들의 팬데믹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우리도 비슷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3T(광범위한 검사·추적·치료)를 근간으로 한 방역대책을 유지하기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변화는 불가피한 셈이다.

정부의 기본 입장은 선택과 집중이다. 방역과 의료의 여력을 모든 확진자에게 돌리는 대신 고위험군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위험군 검사와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 치료를 민간에 넘기고, 국가 역량은 중증화와 사망을 방지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방역 정책 전환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는 만큼, 남은 것은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서 새 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한 준비일 것이다.방역 체계가 전환된다고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핵심으로 하는 국민의 협력 필요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에 비해 중증화율이 낮다고 하지만, 여전히 보통의 독감보다 위험한데다 백신 미접종자나 고위험군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무엇보다 확진자가 예상을 뛰어넘어 급격히 늘어난다면 새로운 의료체계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나서서 설 연휴 고향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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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오미크론이 전체 확진자의 50%를 넘어선 건 지난주로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되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윤 후보가 제기한 ‘선제타격론’을 비판하며 터무니없는 ‘북침설’이나 ‘남침 유도설’이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던 얘기를 꺼낸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신규확진자 수가 앞으로 1만명을 넘어 급격히 증가하다가 내달 말 경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최저임금 130% 수준의 돌봄임금 실현 같은 근로조건 개선과 노정교섭 보장 등의 제도적 보완을 담고 있다. 이런 전망은 다른 나라들의 팬데믹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우리도 비슷할 것이다. 6·25는 김일성이 중국 소련의 승인 아래 벌인 남침 전쟁이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3T(광범위한 검사·추적·치료)를 근간으로 한 방역대책을 유지하기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의 부인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공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역할이다.

변화는 불가피한 셈이다. 송 대표의 어처구니없는 대북 발언은 한두 번이 아니다. 각 법안은 주요 민생영역에 대한 국가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정부의 기본 입장은 선택과 집중이다. 방역과 의료의 여력을 모든 확진자에게 돌리는 대신 고위험군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무도한 도발 행위에도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복원 같은 보상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따라 저위험군 검사와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 치료를 민간에 넘기고, 국가 역량은 중증화와 사망을 방지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는 공적 책임을 무한 강화하는 대전환이 없고서는 위기 극복은 요원한 상황이 되었다. 방역 정책 전환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는 만큼, 남은 것은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서 새 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한 준비일 것이다. 북한은 잇단 단거리 도발도 모자라 핵과 장거리미사일 시험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되는 건 윤 후보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 없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피곤한 일이다.

방역 체계가 전환된다고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핵심으로 하는 국민의 협력 필요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에 비해 중증화율이 낮다고 하지만, 여전히 보통의 독감보다 위험한데다 백신 미접종자나 고위험군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최근엔 선전매체를 내세워 야당 후보를 조롱하는 등 노골적 선거 개입도 시작했다. 이제는 국회가 책임질 때다. 무엇보다 확진자가 예상을 뛰어넘어 급격히 늘어난다면 새로운 의료체계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나서서 설 연휴 고향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평화 만능론과 안보 정쟁화로 북한에 놀아나고 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처음 보는 바이러스에 맞서 싸워왔다. 지난 국가보안법 사례처럼 국민의 열망을 담아 성사된 국민동의청원이 정치적 셈법 때문에 그 심사가 무한히 미뤄져서도 안 될 일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언론을 피하거나 지난해 말의 첫번째 사과 기자회견처럼 자신의 할 말만 하고 떠난다면 국민적 의혹은 더 커지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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