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지수 2800선이 붕괴되고 부동산시장도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부동산은 수도권 아파트 60% 이상의 가격이 하락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도 2개월 사이에 반토막났다. 자산가격의 등락은 늘 있는 일이지만 이번엔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 무엇보다 양적완화를 통해 인위적 경기부양을 해 오던 미국의 통화당국이 금리인하 등 긴축 조치에 들어가고 있고 우리 역시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자산가격 하락이 한국에도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새삼스럽지 않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가깝게는 코로나19로 인해 낮은 금리가 지속되어 왔던 만큼, 국내 자산 시장에도 거품이 끼어있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자산시장의 과열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는 데, 이렇게 만들어진 거품은 일단 축소되기 시작하면 실물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지금의 국면을 정교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다. 지금의 자산가격 하락이 시장이 감당 가능한 ‘조정’인지,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구조적 붕괴’인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낙관론자들이 말하는 것 같은 조정기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투자 실패로 감당할 일이다. 하지만 비관론자의 주장처럼 구조적 붕괴위기라면 이야기는 다르다. 위기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위 계층과는 달리, 경기 침체로 인해 생겨날 서민 계층의 피해는 감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당국이 나서서 자산가격을 떠받칠 명분이나 대책은 없어 보인다. 자산 가격 하락세라고는 하지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당장 몇가지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도 갖기 어렵다. 다만 서민층의 가계부채에 대해선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관리를 최우선목표로 설정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했지만 지난해 말 일시적으로 주춤하는가 싶더니 올해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는 주택담보대출 보다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증가가 증가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생계형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통화정책 대신 재정을 통해 위기의 강도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의미다.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시작해,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서민의 삶을 지킬 것이라는 확고한 신호를 내보내야 한다.
재정정책 홍남기가_이겼다 통화정책 이주열이_이겼다 금융장악 모피아가_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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