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속으로] 6살 짜리에게 '법정 나와서 증언해라'‥위헌 결정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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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법무부가 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증인석에 불려나가야 할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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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데요.그리고 가해자를 마주해야 합니다.수현씨는 7살 때부터 오빠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습니다.전문 상담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서 10년 넘는 고통을 진술했고, 결국 가해자를 법정에 세웠습니다.진술이 녹화돼 증거로 제출되면서, 법정에서 가해자를 마주칠 필요도 없었습니다.마음을 굳게 먹고 자발적으로 증인석에 선 고등학생 수현씨, 수년이 지나도록 변호사의 질문들을 잊지 못합니다."질문의 강도들이 너무너무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 당시에 어떤 속옷을 입고 있었고, 몇 번째 손가락이었는지 이런 걸 다 물어봐요. 어린 아이가 어떻게 기억해요? 그냥 아프고 싫었다는 것만 기억하지, 누가 그걸 보고 있냐는 말이에요.""엄청 울었어요. 그냥 서지 말걸 그랬나‥ 너무 배려가 없다고 느껴졌거든요. 판사조차도 그래요.

판사조차도‥"헌법재판소가"진술 동영상만 내면 아이들은 법정에 안 나와도 된다"는 법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정명신/서울해바라기센터 부소장]헌재 결정 불과 3주가 지났는데, 재판 현장 분위기는 벌써 달라졌습니다." 안 그러면 증거가 없는 셈이니 기소를 못하겠다‥ 아동이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낯선 환경에서 낯선 어른들한테 '너 제대로 말해, 정확하게 말해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말할 수 없을 개연성이 더 높아져요. 결과적으로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될 거거든요.""권력관계도 굉장히 크고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취약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압박감,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거죠.""어린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데, 피해자를 공격적으로 반대신문할 경우 수치심과 공포의 2차 피해만 생긴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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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때린 재판관들도 피해자가 되서 증인석에 불려가서 할 수 있냐고!!! 피해자를 2번 죽이는거다😡😡😡😡

Skyroadkorea 사법부가 개 판 이로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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