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의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여느 항소심처럼 이은해는 무기징역에서 형량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고, 검찰은 형량을 높이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이 주목받는 점은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을 인정할지 때문입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가스라이팅에 의한 '작위 살인'을 증명할 계획이고, 이에 맞서 이은해는 적절한 구조행위가 있었다며 '부작위 살인'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법정B컷'은 공판 준비 기일에서부터 양측이 충돌한 이은해 2심 재판의 장면을 전해드리겠습니다.많은 사람을 충격에 빠트렸던 이른바 '계곡 살인' 이은해에 대한 2심 재판이 지난달 14일 시작됐습니다. 이은해가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대중적 분노를 일으킨 사건인 만큼 2심 재판부는 재판 시작에 앞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재판장의 당부가 끝나자 도톰한 녹색 수의와 투명 뿔테 안경, 분홍색 신발을 착용한 이은해가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이은해가 피해자를 가스라이팅, 즉 심리적 지배 상태에 둔 상태였고 피해자를 물에 들어가게 해 숨지게 한 것은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간접 살인인 부작위 살인이 아닌, 직접 살인인 작위 살인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피해자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만한 이은해의 요구까지 순응해 이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정도로 심리적 지배 및 통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또"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피해자가 수영을 하지 못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큰 상태이긴 했어도 '물속으로 뛰어내리게 한 행위' 자체 만으로 곧바로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이 실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가스라이팅에 의한 작위 살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부작위 살인이 아닌 작위 살인이라고 주장한 검찰에 맞서 이은해 측은 1심 재판부가 부작위 살인을 인정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위 살인은 물론 적절한 구조 행위를 했기에 부작위 살인도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가스라이팅 상태였음을 증명하려는 검찰은 정신 심리학 전문가들의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한 사람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입증, 그리고 법원의 인정까지 받아 내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현재 사망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어떤 이유로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진실에 가까운 결론이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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