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의 한국군 코멘터리]국방부·합참 이전은 ‘대선 공약’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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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꼭 서울에 있어야만 할까. 국회를 옮기자는 논의는 활발하지만, 국방부 이전은 논의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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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국가라는 점을 앞세워 국방부는 일종의 성역에 머물러 있다.국방부의 서울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청와대가 서울에 있고 안보부처가 서울을 벗어나면 안보 불안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또 국방장관이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수시로 참석하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다수 국민들도 국방부가 서울 한복판인 용산에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분위기다. 국방부의 이전을 얘기하는 것은 성역을 건드리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주한미군사령부도 평택으로 옮겼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내년 말까지 평택으로 옮길 예정이다. 소위 주한미군과의 원활한 연합작전을 위해서라도 국방부와 합참은 용산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깨진 셈이다.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국방부 공무원들의 욕구와 국방부 차원의 재산 지키기 말고는 국방부가 용산에 있어야 할 까닭이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는 이유다. 게다가 각군 참모총장과 간부들은 수시로 국방부, 합참, 국회 등 출장을 위해 서울을 왕복하고 있다. 평시에 이런 수준이라면 전시에는 전쟁 수행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 국가 역량 결집 차원에서라도 국방부는 정부 부처가 대부분 모여 있는 세종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계룡대로 내려갈 필요가 있다.

이는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근무자들의 마음가짐을 전시와 평시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게 해 전·평시가 따로 없다는 현대전 관점과도 맞지 않는다. 한국군이 벤치마킹한 미군의 경우 펜타곤 내 최상부 조직에서 작전과 지원 기능이 신속하고 심도 있게 연결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방부와 합참이 서울을 떠나면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면, 국방부만 계룡대로 이전하고 합참은 B1 벙커가 있는 수방사로 옮기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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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네 국방부를 계룡대 쪽으로 이전 하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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