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의 한 노인이 16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실업과 식량 불안정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 로이터연합뉴스보편적 기본소득 -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현금 제공
미국에서 일자리 보장제는 그린뉴딜 정책과 결합한 개념이다. 공공 일자리를 통해 지역사회가 건강 위기, 불평등 위기, 인종정의 위기, 기후 위기 등 각종 지역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연방 정부가 각 지역에 고용사무소를 만들면 지역사회와 지방 정부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 필요한 일자리를 만든다. 외환위기를 겪은 아르헨티나는 2001년부터 빈곤층을 상대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제페스’를 도입했다. 국내총생산의 1%를 들여 200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제페스에 참여하려면 가정에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가 있어야 했고 가구당 1명만 참가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지역사회 서비스나 소규모 건설 및 유지 보수 활동에 하루 4시간씩 참여하고 한 달에 150페소를 받았다. 민간 일자리에서 밀려난 여성 가장들이 대거 이 사업에 참여했다. 여성 참가자는 제도 도입 초기 60%에서 75%로 늘었다.
오스트리아의 마리엔탈 마을에서는 옥스퍼드대 연구진과 지방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공공 고용 서비스’ 실험을 벌이고 있다. 이 제도는 12개월 이상 실직한 모든 주민에게 적절한 급여를 받는 직업을 보장한다. 참가자들은 2개월간의 직업훈련을 거쳐 보육, 커뮤니티 카페 설립, 정원 가꾸기, 주택 개조 등 분야에 투입됐다. 지역사회가 740만유로를 들여 3년간 실험을 한다. 오스트리아에서 1년간 1인당 실업 비용이 약 3만유로인 반면 이 프로젝트 예산은 참가자당 2만9841유로로 책정됐다. 참가자들은 지역사회에 38만3000유로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리엔탈 마을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여파로 섬유공장이 문을 닫고 12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던 곳이다. 미국에서는 코리 부커 민주당 상원의원이 2018년 전국 15개 지역에서 3년간 일자리 보장제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연방 고용 보장 개발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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