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정부의 갈라치기에 침묵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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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천정부지로 집값이 오르고, 덩달아 황당하게 공시지가 올리고 재산세 오르고 보유세 오르고. 저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징벌적 과세라뇨. 이게 제 잘못인가요?” ▶정부의 갈라치기에 침묵한 대가

며칠 전 지인이 독일 마르틴 니묄러 목사의 시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의 패러디 버전을 보내왔다. 올해 보유세 부담이 급증해 정부에 배신감을 느낀 1주택 실수요자끼리 돌려보는 글이라고 했다.

패러디를 보낸 지인은 1주택자로,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우호적이었다. “우리나라 집값은 비정상적으로 높다. 반시장적 정책을 동원해서라도 다주택자 같은 투기 세력을 엄단해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세금이 투기를 억제하기는커녕 전체 집값만 올리는 바람에 1주택 실수요자가 유탄을 맞은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3년 넘도록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만 골몰했다. 결국 ‘공급 없는 수요 억제’라는 무리수 때문에 수급 균형이 깨지면서 집값 상승세가 가속화됐고, 보호받아야 할 1주택 실수요자까지 세금 부담이 급증한 것이다. 현 정부 임기 중 집값 상승 폭이 역대 정부 중 가장 크다는 것은 여러 통계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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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도시 상가는 폐허 수준

재인아 ~ ~ ~ 빨갱이들이 가진자들 싫어하고 가진자들거 빼앗아 지들의 배때지를 불리지

주택 공급 무한정으로 하고 부실공사 하는것들 사형 우선이고

ㅋ 비싼 집 가지고 있으면 세금 내야지~? 않그래~ 와 않내려 하노? 도로깔아주고 학교지어주고 도시 인프라 깔아 줘서 집값오르는데 세금 정돈 내 야 않되나? 거거 내기 싫음 아파트 들고 현해탄에 살던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천정부지로 집값이 오르고, 덩달아 황당하게 공시지가 올리고 재산세 오르고 보유세 오르고.징벌적 과세라뇨 이게 제 잘못인가요?” ▶정부의 갈라치기에 침묵한 대가 아니 친일반민족 찌라시 언론을 폐간시키지 못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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