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폭력 특별신고기간’ 성폭행·성추행 한 육군 소령에 징역 10년

2022-01-20 오전 10:06:00

성폭력 특별신고기간임에도 성폭행·성추행을 한 육군 장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특별신고기간’ 성폭행·성추행 한 육군 소령에 징역 10년 - 경향신문

성폭력 특별신고기간임에도 성폭행·성추행을 한 육군 장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직책 망각 엄중 처벌 불가피”피해자들 군에서 ‘2차 가해’ 당하기도 공군 성추행 사망...

피해자들 군에서 ‘2차 가해’ 당하기도 게티이미지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으로 국방부가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던 지난해 6월 여군들을 성폭행·성추행 한 육군 장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2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육군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김영오)은 지난 18일 준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 소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육군의 한 보병사단 소속인 강 소령은 지난해 6월17일 부대 소속 여군 A씨를 성폭행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사단 예하부대 과장이던 강 소령은 사건 당일 회식이 끝난 뒤 술에 취한 여군 A씨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강 소령은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A씨의 신체를 13회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강 소령은 같은 달 25일 “상담을 해주겠다”며 A씨와 다른 여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추행했다. A씨와 B씨의 외모를 평가하는 등 성희롱을 하고 완력을 이용해 강제로 신체를 만지기도 했다. 강 소령은 같은 달 2일 B씨의 팔을 주물러 추행하고, 18일 업무를 하는 A씨의 어깨를 쓰다듬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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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직책 망각 엄중 처벌 불가피” 피해자들 군에서 ‘2차 가해’ 당하기도 게티이미지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으로 국방부가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던 지난해 6월 여군들을 성폭행·성추행 한 육군 장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지난해 6월 국방부 성폭력 특별신고기간 중 성폭행·성추행을 당한 여군들이 군 성고충상담관으로부터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입력.지난 6일 소방관 3명이 구조활동을 벌이다 사망한 평택 냉동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사건 당시 소방 무전 녹취록을 입수했습니다.

2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육군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김영오)은 지난 18일 준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 소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육군 모 보병사단 소속 강모 소령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군 A씨와 B씨는 신고 다음날인 지난해 6월28일 군 성고충상담관 C씨를 만났다. 육군의 한 보병사단 소속인 강 소령은 지난해 6월17일 부대 소속 여군 A씨를 성폭행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사단 예하부대 과장이던 강 소령은 사건 당일 회식이 끝난 뒤 술에 취한 여군 A씨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신중하게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신고했는데 도리어 책임을 묻는 것 같아 압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강 소령은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A씨의 신체를 13회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오전 8시 32분 아 구조 3팀장, 3팀장.

강 소령은 같은 달 25일 “상담을 해주겠다”며 A씨와 다른 여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추행했다. 김창길 기자 피해자들은 C씨가 상담관으로서 적절한 도움을 주기는커녕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의 외모를 평가하는 등 성희롱을 하고 완력을 이용해 강제로 신체를 만지기도 했다. 강 소령은 같은 달 2일 B씨의 팔을 주물러 추행하고, 18일 업무를 하는 A씨의 어깨를 쓰다듬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C씨는 “(상담관은) 심리조력 담당이지 행정지원 담당이 아니다”라며 거절했고, B씨는 결국 외부활동가에게 도움을 청해 진료를 받았다. 강 소령이 범행을 저지른 시점은 성추행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소속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뒤 국방부가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던 때다. 8월4일 강 소령을 재판에 넘긴 군 검찰은 12월7일 “죄질이 나쁘다”며 강 소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때문에 B씨는 8월9일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9시 7분에 송탄소방서 지휘부는 불이 다시 커지자 구조대에 철수를 지시합니다.

강 소령 측은 “(A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알게 된 지 20일 만인 점, 직속 상관과 부하의 관계로 어려운 관계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통적으로 진술하듯 서로 사적인 대화를 한 적이 없던 점을 고려하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C씨는 8월20일 B씨에게 “(네가) 죽으면 내 밥줄도 끊긴다”며 “상담 기록도 하나도 없는데 꼭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강제로 추행했다”며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참담함과 자괴감, 수치심 등이 얼마나 컸을지가 그대로 느껴진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으로 수사가 한창이던 시기에 발생했다”며 “영관급 장교가 부대 하급자를 간음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C씨가 “지금은 상태가 메롱해서 메롱이인데 더 안 좋아지면 헤롱이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직책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군의 대외적 명예를 실추시킨 점, 변명과 기억이 안난다는 진술로 일관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9시 12분, 현장에선 3명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 하고 고립된 상태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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