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종로구청이 지난 2월27일 정부서울청사 부근 고 문중원 기수 추모분향소 옆 천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월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부근 추모분향소 옆 천막 철거에 동원된 용역업체 직원 중에는 만 18세의 미성년자 ㄱ군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종로구청은 직원 100여명, 용역업체 직원 200여명을 동원해 오전 7시20분쯤부터 두 시간가량 추모분향소 옆 천막 등을 철거했다.
종로구청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가 내놓은 2020년 가로시설정비 용역 과업지시서는 용역원 자격을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자로 규정한다. 현행 경비업법 10조는 만 18세 미만은 경비지도사나 일반경비원으로 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ㄱ군은 경비업법상으로 용역업무를 할 수 있지만, 종로구청 기준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김상은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법 위반과 별개로 미성년자를 철거용역 업무에 고용하는 업체의 행태를 검토해봐야 한다”며 “업체로선 싼값에 인력 충돌이 예상되는 현장에 보낼 수 있지만,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철거 경험이 좋은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 ‘삼성 노조 와해 유죄’ 경총 임원, 중노위 사용자 위원 활동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임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 등에서 사용자 쪽을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으로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위험한 마스크 소독제…일부 제품 '천식 유발'요즘 마스크 재사용하기 전에 마스크 소독제를 뿌려놓는다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중에 여러 제품이 팔리고 있는데, SBS가 조사해봤더니 일부 제품에는 호흡기에 위험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천식을 유발한다고만 할것이 아니라 제품명을 알려줘야 국민들이 다른소독에는 사용해도 마스크소독에는 사용하지 않을까요?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박사방 조주빈, 마약 팔겠다며 200만 원 챙겨텔레그램에 이른바 '박사방'을 만들어 아동ㆍ청소년 등 여성을 성 착취한 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조주빈이 마약을 넘기겠다며 2백만 원 정도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younso0615 기레기야 아직도 개검의 썩은내를 퍼트리고 있니? 정경심 교수 재판을 매번 참관하고 반성하고 있니? 마약던지기범을 보좌관으로 둔 자도 이번에 출마했나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실은] 현수막 하나에 두 정당, 예전에는 있었다?거대 양당이 비례 정당을 내놓은 이번 총선에서 선관위는 지역구 후보자 현수막에 비례 정당을 함께 적으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가능했다면서 검증해달라는 요청이 저희 사실은 팀에 들어왔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용균의 베이스볼 라운지]야구의 인포데믹야구는 오랫동안 ‘인포데믹’에 빠져 있었다. 권위가 정보를 만들었고, 위계가 전염을 일으켰다. 지난 캠프, 대부분의 구단들이 동원한 측정 장비들은 야구의 인포데믹을 제거하는 방역 장치들이었다.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위험한 마스크 소독제…일부 제품 '천식 유발'요즘 마스크 재사용하기 전에 마스크 소독제를 뿌려놓는다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중에 여러 제품이 팔리고 있는데, SBS가 조사해봤더니 일부 제품에는 호흡기에 위험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천식을 유발한다고만 할것이 아니라 제품명을 알려줘야 국민들이 다른소독에는 사용해도 마스크소독에는 사용하지 않을까요?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