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창원 기자"2005년 2기 신도시 조성 당시 고양지청에서 파주 운정지구 투기 의혹을 직접 수사한 경험이 있다.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인 만큼 땅과 돈의 흐름을 좇아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그는" 토지 등기부등본에 있는 사람만 불러 조사할 게 아니라 투자 가치가 큰 땅과 관련해선 돈의 흐름을 추적해 실소유주를 밝혀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했다.파주 운정지구 불법 택지불하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윤 후보는 지난 2006년 1월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기소 대상이 된 업체는 8곳이었다.이들은 택지개발사업 내에서 예정지구 지정 공고일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민간 건설업체에게 일정비율의 공동 주택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악용해 불법으로 택지를 불하받은 혐의를 받았다.
삼부토건과 공동시행했는데…동업자만 처벌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파주지역 시행업체인 SM종합건설의 장모 대표는 지난 2002년 말 삼부토건과 사업 협약을 맺고 운정지구에서 아파트 사업을 벌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장 대표는 삼부토건을 찾아가 공동 시행을 제안했다.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대금을 삼부토건에서 대고 시행 이익을 나누기로 했다. 공동사업에는 두 회사말고 삼부토건 임원이 세운 회사도 참여하게 돼 이익 배분은 대략 4:4:2로 결정됐다.삼부토건은 이들 두 회사에 토지매입 등 초기사업비를 제공하고, 아파트 시공을 맡았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인 등을 중심으로 매매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과 민원이 제기되면서, 결국 SM종건 등을 포함해 8개 업체가 수사선상에 올랐다.
토지 매입계약 날짜를 택지지구 예정지구 지정 공고일보다 앞당겨 기존 토지의 일정비율로 택지지구 내에서 대토를 받으려다 덜미가 잡힌 것이다. 여기에는 SM종건의 장씨도 포함됐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땅 매입작업은 장씨가 주도했고 땅은 사실상 공동으로 소유한 것"이라고 전했다.검찰은"형사사건은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을 중심으로 처벌한다"는 이유로 장씨만 처벌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기소된 5명에 포함됐던 장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서는 삼부토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돈을 댄 쪽은 당연히 수사 대상에 넣었어야 했다"면서"삼부토건이 사업 과정에서 주도권과 결정권을 가졌다면 주범이 될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또다른 의혹도 있다. 장씨와 삼부토건이 함께 매입한 땅 전체가 매매계약 일자가 조작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검증이 않된 후보미달!
cinabro1 의혹. 그건 주사파샠히들이 뻑하면 하는수작 아니냐.? 아니면 말고고 개노무 샠히들
윤석열김건희구속수사 윤석열김건희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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