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원들 주택수 줄이기 수법, 안팔고 용도 바꿨다

2021-03-25 오전 1:48:00

지난해 고위공직자들의 1가구 다주택 보유 논란이 벌어지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택의 용도를 바꾸는 방식으로 보유 주택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들의 1가구 다주택 보유 논란이 벌어지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택의 용도를 바꾸는 방식으로 보유 주택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종윤(경기 하남·초선)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이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가운데)와 의원들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사무총장(가운데),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서 제출에 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앵커] 일부 세종시 의원들이 최근 문제가 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부근이나 개발지역에 수십억대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포토 지난해 고위공직자들의 1가구 다주택 보유 논란이 벌어지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택의 용도를 바꾸는 방식으로 보유 주택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여당, 총선 때 ‘1주택 서약서’ 제출 최종윤·유기홍·임종성 집 용도 변경 국민의힘 김미애도 근린 상가로 의원들 “사무실·상가 등 활용” 해명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종윤(경기 하남·초선)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이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는 서울 명일동의 ‘연립주택’ 57.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한 핵심 입법 과제로 꼽히는 이해충돌방지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이 여당 방침이다.12㎡(4억8000만원)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했다.지난 25일 국회 누리집에 올라온 국회공보 정기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조응천 의원은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전·월세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 말께 자신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은마아파트(84㎡) 전세금을 5억4000만원에서 5000만원(9%) 올렸다.결과적으로 최 의원은 아파트 전세권(2억8000만원)만 남기고 무주택자가 됐다.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 성일종 의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심의하기로 이날 합의했다.최 의원은 “부친에게 작년 7월에 상속받은 곳”이라며 “엄청 낡아 팔리지가 않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면 좀 더 잘 팔린다고 해서 용도 변경을 했다”고 밝혔다.논란이 됐던 땅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전체 토지 가액은 10억 3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주택에서 상가로 건물 용도를 변경하려면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세차례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에서는 ‘입법 속도’와 관련한 여야 이견으로 법안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특히 조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임대차법 통과에 힘을 싣고 있었다.최근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커지자 기존 주택을 상가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같은 당 유기홍(서울 관악갑·3선) 의원도 배우자 명의로 돼 있는 인천 강화군의 단독주택(대지 494㎡, 건물 36㎡, 1억6700만원)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꿨다.반면 국민의힘은 새로 만드는 법일 뿐만 아니라 일반 공직자 등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용도 변경으로 인해 집은 서울 봉천동 아파트(4억7900만원)만 남아 유 의원은 ‘1주택자’가 됐다.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다.유 의원은 “2017년에 투자용이 아닌 주말 농장용으로 강화도의 집을 샀는데, 선거 준비를 하다보니 공천을 할 때 ‘1가구 2주택’이 문제가 되더라”며 “당정에서도 계속 1가구 2주택을 문제 삼아서 합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공직자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할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할지 등을 두고 여야와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왔다.부강면 토지는 세종시 부강역에서 북대전나들목까지 연결하는 도로 건설이 예정된 곳과 대부분 인접해 있습니다.

같은 당 임종성(경기 광주을·재선) 의원도 배우자가 갖고 있는 서울 방이동의 복합건물(주택+상가) 548.86㎡를 근린생활시설(22억8120만원)로 용도를 변경했다.여당은 오는 31일 네번째 법안심사2소위 논의에서 최대한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이 역시 임대차법 도입을 추진하던 여당 의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지만, 송 의원 쪽은 “임대료 5%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신규 계약이었던 데다, 거래 시점도 임대차법 시행보다 반년 이상 앞선다”고 반박하고 있다.남은 집은 본인 명의의 경기도 광주 단독주택(3억100만원)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대치동 아파트(14억7000만원)다.임 의원은 “배우자 재산이어서 사실 제가 상황을 자세히는 모른다”며 “원룸인가로 돼 있어서 잘 안 팔리니까 상가로 바꿨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염원인 부동산 투기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밤을 새서라도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다주택자 문제 삼아서” “안 팔려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경기 구리·4선) 의원은 배우자 소유인 경기도 구리시의 ‘복합건물(주택+상가)’ 85.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이들 의원한테 정치적 책임을 물을지는 미지수다.YTN 이상곤[sklee1@ytn.

95㎡(4억7000만원)의 용도를 ‘상가’로 ‘수정’했다.연합뉴스 여당 지도부는 3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이해충돌방지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같은 건물에 있던 복합건물(주택+상가)’ 32.16㎡는 1억2000만원에 매도를 했다.빠른 시일 안에 다음 본회의가 열리면 최우선적으로 의지를 갖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30일 (YTN) 라디오에 나와 조 의원 논란에 대해 “제가 (당) 지도부에 있지 않으니 자신 있게 말씀 드리긴 뭐 하지만, 윤리감찰단 등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최종적으로 본인 명의의 구리시 아파트 한 채(4억2300만원)만 남아 ‘1주택자’가 됐다.이와 관련해 윤 의원 측 관계자는 “용도를 바꾼 게 아니라 재산신고 표기를 바꾼 것”이라며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오피스텔은 매도를 했고, 상가로만 쓰는 곳은 표기가 복합건물이라 오해를 사니까 국회 감사관실에 문의를 해서 표기를 고쳐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달 말까지 원스톱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는데 야당이 호응을 않고 있다”며 “그러면 이제 단독처리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co.

흔히 오피스텔로 부르는 복합건물의 경우 용도가 상가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 전셋값을 4억30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으로 23.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초선)은 부산 해운대에 있는 단독주택 등을 근린생활시설(대지 253.그러나 각종 정치적 부담을 안길 수 있는 단독 처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가 여당 내부에서 감지된다.70㎡, 건물 735.47㎡, 9억374만원)로 용도 변경을 했다.아울러 지난해 말 여당이 정무위에서 ‘공정경제 3법’을 단독 처리해 야당의 반발을 불러왔던 만큼, 향후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깔려있다.한편 이날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4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의뢰한다고 밝혔다.해운대에 있던 아파트(13억원)까지 매각하면서 김 의원은 무주택자가 됐다.

김 의원은 “지하1층-지상4층 건물 중 지상3층까지 원래 근린생활시설이었고 지상 4층만 주택이었다”며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뒤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아 국회의원이 된 뒤 사무실로 쓰고 있어서 용도대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지난해 총선 때 “1주택 외 매각” 서약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주택수를 줄인 것처럼 보이려고 용도를 변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또한 투기 의혹이 확인된 의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단호하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동안 다주택자 국회의원에 대한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특히 민주당의 경우 지난해 4·15 총선 때 후보자들을 상대로 “민주당 후보는 당선될 경우,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시 2년 안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매각한다”는 서약서를 받았었다.당시 윤호중 의원은 총선기획단장과 공천심사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후원하기 응원해주세요, 더 깊고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평화를 지키는 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지역구에는 전세로 살면서 실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인 경우도 있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민주당 윤후덕(경기 파주갑·3선) 의원은 지역구에서는 아파트 전세(4억1000만원)를 살고,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13억35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같은 당 조응천(경기 남양주갑·재선) 의원도 지역구에는 전세(4억2000만원)을 얻어 아파트에서 지내고, 부부 공동 명의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15억4500만원)를 갖고 있다.농지를 새로 취득한 의원들도 있었다.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재선)은 ‘신규 토지거래 중 계약금 입금’ 명목으로 배우자의 사인간 채권이 2500만원이 늘어났다고 신고했다.

지난해 12월말 작성 기준인 재산신고 내역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유 의원의 배우자 등은 인천 도림동의 밭 1626㎡(5억원)를 사서 지난 2월에 등기를 마쳤다.유 의원은 “의사인 아내가 주말 농장용으로 구입했다”며 “아내와 장모님이 직접 가서 상추를 심고는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강기윤(경남 창원 성산·재선) 의원의 장남은 창원시에 있는 각 440㎡(1억4070만원)과 701㎡(2억2473만원)의 논을 새로 매입했다고 신고했다.강 의원 측 관계자는 “아들이 주말 농장용으로 산 것”이라며 “비닐하우스도 있고, 감나무도 있다”고 말했다.“주말 농장용” 농지 취득한 여야 의원 그런 가운데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배우자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임야(3억400만원)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에 속하지는 않고, 정무수석에 임명되기 전인 지난해 5월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집이 없는 최 수석이 거주할 목적으로 이곳에 집을 짓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준영·여성국·이병준·편광현 기자 kim.junyoung@joonga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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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용도변경당? ㅋ 친이재명 라인 김한정?

[단독]여야, 이해충돌방지법 심사 31일 재개···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에 ‘신중론’도여당 일각에서는 야당을 배제한 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만한 여당’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는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히려 단독으로라도 빨리 처리해줬음 좋겠는데.

임대차법 시행 전 전셋값 올린 의원들, 과연 ‘정치적 책임’ 질까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정치적 책임을 물을지는 미지수다. 전셋값 인상 논란에 휘말린 이들 의원 모두 법을 어긴 것은 아니어서다. 다만 임대차법 시행 한 달 남은 시점에 전셋값을 올린 조응천 의원에 대해서는 당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뒤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투표하면 이긴다. 민주당이 욕먹는 이유는 교묘해서다. 아예 부정을 저지르면 나쁜놈 죽어라 하겠지만 민주당과 문재앙은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더럽고 치사한 놈들인거다. 정말 정말 이해가 안되는 건 이 양반들은 전세값 안 올리면 굶어 죽습니까? 아이고, 조심해야지 혈압 올라갑니다.

세종시 의원들 개발지역 등에 수십억대 땅보유[앵커]일부 세종시 의원들이 최근 문제가 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부근이나 개발지역에 수십억대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해당 의원들은 개발 계획이 세워지기 전 매입한 땅이거나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이라며 투기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이상곤 기자입니다.[기자]세종시 조치원읍 봉산리 일... 발제 ㅡ ' 세종시 공무원 의회에서 자료 빼냈나' 참여연대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다

김상조만 아니었다, 전세 올리고 임대차법 찬성한 의원들일부 의원들이 전세금을 큰 폭으로 올리고 '전·월세상한제'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30일 확인됐습니다. 호영이가 반포주공 50평을 언제 사놨는가 20년전 옛날시세도 30억인데 '전세 올리고 임대차법 찬성한 의원들' 공직자라는 놈들이... 동네 양아치보다도 못하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전-현직 총리들(황교안,이낙연,정세균)이 곧 체포되며 제거된다. 중앙의 관심요. 아주 민주당 얼굴만 노골적으로 올리는구만. 얼마나 올랐다냐? 야 몇십억 해쳐먹고도 뻔뻔한 오세훈 박형준 박덕흠.변씨..주호영..이들만큼 해쳐먹었다냐? 이들한테 순백주의 기대 안한다. 까서 한점 부끄럼 없는놈이 뉴스감일거다. 니들 종양 기레기들 집 어떻게 샀는지 전수조사좀 해보자. 이넘들아

[인터뷰] 박용진 '초선 의원들 향한 비난…오히려 당이 경직될 수 있어'■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한민.. 민주당은 결국 대가리 깨진것들때문에 망할거다. 무식한 대깨문들과 손절하는게 민주당이 해야할 최우선 과제! 초선 응원한 중진하나 여기잇구만 지랄도 풍년이네 진짜 응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