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위공직자들의 1가구 다주택 보유 논란이 벌어지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택의 용도를 바꾸는 방식으로 보유 주택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총선 때 ‘1주택 서약서’ 제출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이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는 서울 명일동의 ‘연립주택’ 57.12㎡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했다. 결과적으로 최 의원은 아파트 전세권만 남기고 무주택자가 됐다. 최 의원은 “부친에게 작년 7월에 상속받은 곳”이라며 “엄청 낡아 팔리지가 않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면 좀 더 잘 팔린다고 해서 용도 변경을 했다”고 밝혔다. 주택에서 상가로 건물 용도를 변경하려면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커지자 기존 주택을 상가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같은 당 유기홍 의원도 배우자 명의로 돼 있는 인천 강화군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꿨다.
흔히 오피스텔로 부르는 복합건물의 경우 용도가 상가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국민의힘 김미애은 부산 해운대에 있는 단독주택 등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했다. 해운대에 있던 아파트까지 매각하면서 김 의원은 무주택자가 됐다. 김 의원은 “지하1층-지상4층 건물 중 지상3층까지 원래 근린생활시설이었고 지상 4층만 주택이었다”며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뒤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아 국회의원이 된 뒤 사무실로 쓰고 있어서 용도대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주택수를 줄인 것처럼 보이려고 용도를 변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동안 다주택자 국회의원에 대한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지난해 4·15 총선 때 후보자들을 상대로 “민주당 후보는 당선될 경우, 부동산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시 2년 안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매각한다”는 서약서를 받았었다.
더불어용도변경당? ㅋ
친이재명 라인 김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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