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고는 현대산업개발이, 수습은 세금으로···광주시·동구 '학동참사 4억 구상권 청구' 손 놔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철거건물 붕괴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참사를 일으켰던 현...

사고는 현대산업개발이, 수습은 세금으로···광주시·동구 '학동참사 4억 구상권 청구' 손 놔 - 경향신문

2022-01-20 오전 10:57:00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켰던 현대산업개발이 지금까지 사고수습비용을 단 한푼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철거건물 붕괴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참사를 일으켰던 현...

현산에 사고 수습비용 청구 안 해동구 “피해 회복에 집중, 늦어져” 지난해 6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이후 광주시가 인근에 설치한 임시 버스 정류소. 광주시와 동구는 사고 7개월이 지났지만 현대산업개발에 사고 수습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철거건물 붕괴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참사를 일으켰던 현대산업개발에 행정당국이 지금까지 사고수습비용을 단 한푼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참사를 일으킨 ‘원인자’에게 사고수습과 복구비용을 전부 부담시키도록 하는 조례가 있지만 7개월째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솜방망이 처분으로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광역시와 동구는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 사고이후 피해자 지원과 사고 수습을 위해 4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다. 당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쪽으로 무너지면서 정류장에 들어서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기 때문이다.참사 이후 시와 동구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에 따라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재난기금으로 각종 지원을 했다. 조례는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해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장례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조례에 근거해 지난해 7월 희생자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49재’ 비용으로 2700만원이 지급됐다. 8월에는 피해자 17명의 법적 구제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억8700만원을 지원했다. 이어 10월에는 희생자 가족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1억8000만원의 구호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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