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가 민간에서 진행하는 대규모·고위험 자원개발펀드 사업을 보증하면서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천억원 손실금 보상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은 위험성이 높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2006년 11월에 도입된 제도다. 펀드의 주체는 민간이며, 무보는 민간의 투자금을 보증한다. 2008년 무렵 이명박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이 제도를 활성화해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위험성을 최대한 떠안도록 했다. 무보도 이 시점부터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큰 손실이 발생한 이유로 무보의 부실한 사업성 검증을 꼽았다. 가장 큰 보험금이 발생한 미국 샌드리지 육상유전펀드 사례의 경우, 무보는 이 펀드를 인수할 때 ‘국제 유가가 50달러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단기적 손실은 자기책임부담금으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4년 이후 국제 유가가 급락하며 50달러 아래로 형성되자 샌드리지사는 2016년 1월 뉴욕증시에서 상장폐지 됐고, 이에 무보는 사모펀드인 에이티넘파트너스와 우정사업본부 등에 272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다.이뿐만이 아니다. 미국 ‘앵커 해상유전’ 사업은 내부 사업성 검토 결과 내부수익률이 기준보다 낮아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유가 헤지거래 인수 등을 조건으로 최종 승인됐다. 내년 1월 만기를 앞둔 이 사업의 누적수익률은 ‘-28.74%’이다. 앵커 펀드가 투자자들에게 배당한 금액을 제한 예상 보험금은 9400만달러에 달한다.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세금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다.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의 보험금은 무역보험공사의 ‘투자위험보증계정’에서 지출되는데, 현재 계정 잔액은 3350만달러에 불과하다. 정부의 내년 예산에 2500만달러가 반영될 예정이나, 무보는 당장 내년 1월에 만기되는 앵커 사업의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라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토를 하지 않은게 아니고 검토후 안본것으로 한거지 전부 빵에 처너어야 할 도둑넘들
쥐새끼 해외자원개발 무역보험 3000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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