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소득 기준 실효세율…주택 매매 땐 7.42%, 투자·사업엔 39.49%
세 감면 혜택은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확대됐다.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5억원에 매각하면 비과세 기준 변경으로 줄어드는 세금이 5446만원이었다. 20억원에 양도할 경우에는 세금 감면 폭이 6237만원으로 늘어났다. 다른 세목에 비해 턱없이 실효세율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주택 매매를 통해 12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둘 때 실효세율은 7.42%인 데 비해 투자나 사업 등으로 얻었을 경우에는 39.49%의 세율이 적용됐다. 이마저도 비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양도세 실효세율은 2.89%로 낮아지면서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현행 기준으로도 1주택자가 내는 양도세는 미국,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5년 보유·거주했을 경우 한국은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5억원에 매각하면 약 8909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미국은 약 1억2500만원, 일본은 약 1억3275만원의 세금을 각각 내야 한다.' 걍 9억으로 했어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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