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찍힌 과천시 과천동 육회장과 H건설 소유 땅 일대의 항공사진. 2015년과 비교해 주택 북쪽 임야의 모습이 달라졌다. 육회장은 2018년 토지를 매입한 뒤 주택 북쪽 임야에 심겨 있는 나무를 불법 벌채하고 보상금이 더 높은 소나무를 배치했다. [국토정보맵]'회장님'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땅을 산 뒤 무단으로 나무를 뽑고 잔디를 깔았다. 고급 소나무도 잔뜩 심었고 석탑 등도 옮겨왔다. 이렇게 만든 회장님의 6000평 궁전은 골프장 카트를 운행할 정도로 넓다. 그린벨트 훼손 행위를 감시하고 시정하는 지자체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적발조차 하지 않았다. 그린벨트 내 나무 뽑고 잔디 정원 조성회장님의 땅은 3기 신도시에 편입돼 다음 달 토지보상금이 책정될 예정이다. 토지보상금은 최소 수백억원대일 것으로 추산되고, 소나무 한 그루당 수십~수백만원의 보상금이 땅값에 더해진다.
그런데 지자체인 과천시는 단 한 번도 이를 적발하지 않았다. 과천시 건축과 녹지관리팀 관계자는"해당 토지의 그린벨트 훼손 행위에 대해 과천시가 시정 명령을 내린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과천시 공원농림과농업화훼팀 관계자는"토지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해 일부 논에 해바라기를 심어놨길래 유채꽃을 심으라고 최근 권유했다"며"논을 잔디정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곧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과천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경찰청이 육회장 땅과 관련한 투기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고, 시청에도 여러 차례 찾아와 자료 등을 가져갔다"며"LH 땅투기 사건이 터진 이후 이쪽 부분도 자세히 조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육회장의 땅이 신도시로 편입 된 과정에도 일부 의혹이 일고 있다.
불법에는 항상 눈감아 주는 넘이 옆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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