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이란에 강제 나포됐던 한국케미호의 선사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 우리 은행에 이란 돈 70억 달러가 묶여 있는 것이 강제나포 배경으로 지목됐었는데, 최근 이란 측이 한국 정부가 이 돈을 부당하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분쟁 의사를 통보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그런데 지난 2018년 5월 미국이 대이란 경제 제재에 나서면서 국내 은행에 있던 70억 달러 상당의 이란 중앙은행의 자금도 동결됐습니다.이란 측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한국케미호가 이란에서 풀려나자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란을 방문해 문제 해결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이란 중앙은행이 지난해 9월 말 우리 정부에 이 동결 자금에 대한 분쟁 의사를 통보했습니다.한국과 일본, 이라크 등에 묶여 있는 이란의 동결 자금은 총 2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데, 이란 측이 분쟁 절차에 착수한 것은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갑유/국제 중재 사건 전문 변호사 : 법적인 분쟁으로 가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어떤 다른 국가들 사이의 긴장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정치·외교적 해결 이런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사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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