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당 “21대 국회서 국회·권력기관·교육, 3대 개혁”

“갈등 최소화하며 조용한 개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개혁, 권력기관 개혁, 교육 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3대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코로나발 위기’ 대처가 시급한 만큼 필요 이상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민감한 이슈는 뒤로 미루겠다는 뜻이다. 2004년 과반 의석의 힘을 믿고 ‘4대 개혁입법’을 밀어붙이다 좌초했던 ‘열린우리당 학습효과’다.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조용하고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열린우리당 실패 반복 않겠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을 앞두고 최근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핵심 개혁과제를 추렸다.

실제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시절인 2004년, 탄핵 역풍에 힘입어 원내 과반을 달성하자 17대 첫 정기국회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과거사 진상규명법 제정 △언론관계법 개정을 ‘4대 개혁입법’으로 묶어 처리하려다 야당의 강한 저항에 부딪쳐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 여권은 최대한 갈등을 줄이면서 개혁의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주요 개혁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점쳐지던 언론 개혁이 막판에 제외된 이유다. 언론 개혁과 관련해 여권은 그동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절차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해왔다. 여권 관계자도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진영을 편 가르는 개혁과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명확하다”고 귀띔했다. 중점추진과제에는 국회·권력기관·교육 개혁 외에도 여성·아동 안전과 재해로부터 안전 등 안전 분야 추진과제도 포함돼 있다. ■ 코로나19 관련 장·단기 과제는? 코로나발 위기 극복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언론 개혁은 한걸레가 망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임.

중요한걸왜?지금못하면 영원히못할수도

국민 세금 들어가는 두산그룹은 왜 잘못한 지배구조는 그냥 놔둡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제 이런거 지켜보는거 짜증나고 쪽팔림니다 좀 바꿔야하지않나요? 생각이 모자른간지... 원!

후원금 받아 200억 건물있다던 유사 언론인 김어준도 치우고 말야

언론개혁해야 세금으로 본인 홍보비에 미친듯이 쓰는 도지사 놈 치우는데 도움이 될텐데... 왜 안하는거야? 이딴 한걸레 먹여 살리라고?

아니, 왜 빼요? 적폐청산 대상인데. 권력 기관에 포함시킨 건가요?

언론 니들은 검찰이나 권력있는 자들에 기생하는 종업원으로 전락한 지 오래되어 그냥 놔두면 자연 소멸될 전망이..., 니들은 국민들이 상대해줄게..

빠져서 아쉬워 죽겠지 욕할려고 부릉부릉했을텐데. 언론 개혁은 니들 스스로 하던지 망하던지 어차피 답이 없어.

진보언론 때문에 개혁못한다고. 개소리마라. 당장 개혁하라

언론개혁이 0순위다.당장 시작하라

좃중동이 넘 밉고 더럽게 여겨지지만 언론개혁은 신중해야 한다. 화살이 되돌아 올수있고. 아주 하기 힘든 개혁이기 때문이다. 언론을 개혁한다는 말 자체가 맞는지 조차 모르겠다. 다만 허위보도에 대학 공식사과나 책임은 지게 해야한다. 그 정도에 따라.

완장 차더니 목에 힘들이 너무 들어갔어 ..

태년,, 젤 큰 권력기관은 자네들패거리 아닌가 전국부동산 투기일으키고. 금수강산 깨부수고

중앙선관위 개혁이 먼저다 민경욱 Follow the party 발언 가짜뉴스?

그래서 한겨레는 신나?

원래 제일 쓰레기는 마지막에 처리하는 거야....

언론 재벌 부동산 빼고 뭘 바꾼다는거냐?

개혁의 최종보스인 언론의 막장 행태

사법개혁 이후로 미뤄진거면 동의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동의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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