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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성문 낸 '박사방' 공익요원...과거 출소 뒤 '반성문 잘 써 형량 줄여' 과시

[단독] 반성문 낸 '박사방' 공익요원...과거 출소 뒤 '반성문 잘 써 형량 줄여' 과시

2020-03-31 오후 3:50:00

[단독] 반성문 낸 '박사방' 공익요원...과거 출소 뒤 '반성문 잘 써 형량 줄여' 과시

[앵커]'박사방'의 공범들이 재판부에 잇따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조주빈과 여아 살해를 모의한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공익요원 강 모 씨도 지난달 두 차례 반성문을 냈는데요. YTN 취재 결과, 강 씨는 과거 교사 협박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온 이후 '반성문을 잘 써 형량을 줄였다'고 주변에 과...

'박사방'의 공범들이 재판부에 잇따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조주빈과 여아 살해를 모의한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공익요원 강 모 씨도 지난달 두 차례 반성문을 냈는데요.YTN 취재 결과, 강 씨는 과거 교사 협박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온 이후"반성문을 잘 써 형량을 줄였다"고 주변에 과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안윤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박사방' 공범 강 모 씨는 공익요원으로 일하면서 피해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조주빈에게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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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주빈에 4백만 원을 주고 고교 시절 담임교사의 어린 딸을 살해해 달라고 청부했습니다.앞서 해당 교사를 7년 넘게 집요하게 스토킹해 지난 2018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당시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강 씨가 반성하고 있고, 정신병적 상태가 있다며 형량을 반으로 줄였습니다.이 과정에서 강 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도 강 씨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강 씨는 진정 반성했던 걸까?

출소하고 한 달쯤 지난 시점인 지난해 4월, 강 씨가 나눈 단톡방 대화 내용입니다.자신의 범행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습니다.이어 자신이 반성문을 잘 써 형량이 줄었다고 자랑합니다.'박사방' 공범으로 붙잡힌 강 씨는 이번에도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지난달 4일과 24일, 모두 두 차례입니다.피해 교사는 법원이 또 솜방망이 처벌을 할까 봐, 또 보복 범죄를 당할까 봐 청와대에 신상공개 청원을 올렸습니다.[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신상공개를 해도 시원찮을 정도로 죄질은 굉장히 좋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예를 들면 스토킹방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입법이 안 돼, 신상공개를 하기에는 현행법상 어렵지 않겠느냐….]

가해자보다 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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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씨발 이거 꿈인가? 내가 씨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반성문으로 또다시 감형을 해준다고? 절대 안 될 일이다 ㅁㅊㅇ 피해자는 따로있고 국민은 형기다리고 있는데 지들끼리 잉잉ㅠ 잘못해써요ㅠ 움움..많이 반성했군 감형! 이지랄하네 개빡치네 난돈이없으니까 여기서 그만말한다 terraneyo 반성문의 용도가 저거였구만. 어떻게든 봐주려는. 반성문제출자 감형? 없애버립시다 마음은 다릅니다, 진짜 반성한 사람은 본인의 진심을 들어보면 알수있읍니다 반성문이 아닌?

[단독]유엔 아동권리위 권고 본체만체…그때 ‘박사방’은 태어났다유엔 아동권리위가 지난해 한국 정부에 ①온라인 그루밍을 정의하고 형사 범죄로 규정할 것 ②성적 행위 금지 대상 아동 연령을 높일 것 ③성적 착취 및 학대와 관련된 18세 미만 모든 아동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처우할 것 등을 권고했지만 지켜진 건 거의 없었다. 법충이들 박멸해야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는다 판사 새끼들 잘못은 안 보이나요? kimyiha 김학의 검사 별장 성접대사건에서부터 단추를 바로 잠가야 한다. 박근혜정부때 박정희와 친하다고 법무부장관 시키려다 별장성접대사건 발각되자 법무부차관 시킨 흑역사.. 이것뿐만이 아니지만.

세 갈래 송금경로 추적해 유료회원 신원 밝힌다경찰이 ‘박사방’ 등 성착취물이 공유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유료 회원들의 입금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 대화방 회원과 운영자들은 문화상품권, 가상통화 그리고 은행·가상 계좌를 이용한 송금 등 방식으로 금전을 주고받았다.

개인정보 보호 안되는 교사들 “두렵다”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사회복무요원 강모씨(24)가 고교 담임교사를 스토킹하고 자녀 살해모의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며 교사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교사들은 학교와 개인 연락처가 공개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호소한다.

텔레그램 성착취 보도 기자, ‘박사방’ 회원들 협박에 경찰 고소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을 취재해온 기자가 보도 후 자신을 협박해온 이른바 '박사방' 회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한겨레신문 소속 김완 기자가 최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협박 등 살인 협박•청부 범죄에는 무기징역으로 보답합시다.

이재정 교육감 ''박사방' 회원에 위협 당한 선생님 못 지켜드려 죄송'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회원이었던 공익근무요원에게 수년간 협박당해온 교사에 대해 '지켜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라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이 교육감은 31일 페이스북에 '선생님 한 분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갖은 위협과 폭력을 휘두르고 고통과 온갖 압박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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