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강신욱 당시 통계청장이 비정규직이 87만여명 증가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강 전 청장은 통계조사 방식이 바뀌어 지난해 조사와 비정규직 증감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해명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뉴스1감사원이 주목하는 것은 통계청이 2019년 10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와 관련된 부분이다. 당시 조사에선 2019년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이 1년 전 보다 약 87만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비정규직 축소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강신욱 당시 통계청장은 언론 브리핑에 직접 나서 “조사 방식이 바뀌어 기간제 근로자들이 추가로 포착됐기에 금년도 결과와 전년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보도자료에도 “본 조사 이외의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한 병행조사가 함께 진행된 효과로 전년 대비 비교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설명이 다수 포함됐다. 강 전 청장은 브리핑에서 “추가로 포착한 비정규직의 규모는 35만명에서 50만명 정도로 추산한다”고 덧붙였다. 87만이란 수치는 착시에 가깝다는 취지였다.하지만 감사원은 포렌식과 대면조사 등을 통해 당시 실무진이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하면서 해당 통계 결과를 시계열 단절이나 비교 불가로 단정 짓기 보다는 ‘비교 유의’ 정도로 기재해 강 전 청장에게 보고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전년과 달리 고용예상기간을 묻는 병행조사가 추가된 것은 맞지만 본 조사의 조사 방식은 전년도와 똑같았기 때문에 ‘비교 불가’라고 확정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가리려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감사원은 또 이 과정에서 황덕순 당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개입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황 전 수석 역시 해당 통계가 발표된 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새로운 조사가 추가돼 추세와 다르게 상당히 비정규직 숫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황 전 수석을 조사했던 감사원은 비정규직 통계 사안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적으로 통계청 조사 결과는 담당 과장이 발표한다”며 “강 전 청장과 황 전 수석이 직접 언론에 나온 것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만큼 당시 비정규직 증가를 가리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사정이 급박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청장과 황 전 수석은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본지의 수차례 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586종북주사파가 이해찬 공언대로 50년 집권갔으면 그 공로로 경제부장관 되고도 남았겠죠. 정권이 5년씩 2번 10년마다 바뀌는데 예외적으로 5년만에 바뀌었으니 문재인의 공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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