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하기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도로 확대했다는 비판을 받는 법무부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경찰과 시민단체의 ‘반대’ 의견은 묵살하고 대검찰청의 ‘확대’ 의견은 일부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간의 짧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상위법 무력화’를 위한 선택적 의견 수렴을 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의견조회 검토 결과’ 자료를 보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정부부처 가운데는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보건복지부·특허청 등 6개 부처가 법무부 시행령안 관련 의견을 제출했다. 이 외에 참여연대, 국회의원, 일반 시민 등이 모두 16건의 의견을 법무부에 냈다.
천준호 의원은 “시민사회와 경찰청에 이어 해양경찰청까지 검찰 수사권 확대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음에도 법무부가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 시행령의 위헌·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증거”라고 했다. 한편 대검은 법무부에 형법·특정금융정보법·주택법·농어업경영체법 관련 일부 범죄도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법무부는 “검사 수사개시 대상에 해당하는 측면은 있으나 입법 과정 등을 고려해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했다고 한다. 특별사법경찰을 두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보건복지부·특허청도 각각 공공재정환수법, 의료기기법, 실용신안법과 관련해 의견을 냈으나 법무부는 같은 이유로 제외했다.
미달이 인간 석열이 끌어내 대한민국 살아남아라
불편부당해야할 정부가 아전인수격으로 선택적 공정과 정의를 선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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