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평군, ‘공흥지구’ 기부채납 10억원 부풀려…개발부담금 늦게 부과

실제론 기부채납이 개발부담금 ‘0원’ 핵심으로 드러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앤디 양평 개발 특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년간 양평군에서 개발된 공동주택 건설 사업 가운데 ‘공흥지구’만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배경에는 10억원 가량의 기부채납금이 부풀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흥지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인 최아무개씨와 부인 김건희씨가 대표이사∙등기이사로 재직했던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엔디’가 개발한 곳이다. 양평군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공흥지구에 개발부담금 1억8천여만원을 지난 18일에야 부과했다. 양평군 쪽은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지만, 당시 사업 과정에서 군청 쪽이 기부채납금을 고의로 과도하게 계산해 이에스아이엔디 쪽의 편의를 봐줬을 가능성도 있어 관련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개발부담금은 개발 완료 시점의 땅값에서 △개발사업을 시작할 때 땅값 △개발비용 △정상지가 상승분 △기부채납금을 뺀 돈의 25%를 내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2016년 11월 공흥지구에 17억4868만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지만 최씨 쪽이 여러차례 이의신청했고 결국 최종 부과액은 0원으로 결정됐다. 최근 10년간 양평군에서 개발된 아파트 10곳 중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는 공흥지구가 유일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그런 상황에서 양평군이 과거 기부채납금마저 부풀려 계산해 이에스아이엔디가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게 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혹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기부채납금을 중복 계산한 실수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SuperGrandRevival 메시아께서 오십니다.회개하시고 거룩하십시요. 지구의시간이 끝났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자가 없습니다 (히12:14) 현대교회는 죄를 버리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던져집니다.

소름끼친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허경영 삭제하는 언론들. 선거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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