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폴란드 '패트누브 원전' 수출 파란불…31일 한국서 LOI 체결 | 중앙일보

2022-10-26 오전 3:20:00

윤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수출에 파란불이 들어온 셈이다.

한수원이 폴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협력의항서를 이르면 31일 체결할 예정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폴란드 원전

윤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수출에 파란불이 들어온 셈이다.

한국이 UAE로 수출한 바라카 원전 3호기 전경.에이피아르(APR)1400 가압형 경수로가 설치된 신고리 3, 4호기 원전.미국 원전기업이 한수원과 한국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입력.

뉴스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폴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협력의향서(LOI)를 이르면 오는 31일 국내에서 체결할 예정이다.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수출에 파란불이 들어온 셈이다.이는 미국 업체가 수출 통제 규정을 이유로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직후에 나온 입장으로, 미국 쪽 움직임이 한국 원전 수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한수원과 경쟁 관계인 미국 원전 업체가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수출 전선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현지시간 지난 21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을 상대로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5일 제치포스폴리타 등 폴란드 언론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서울에서 폴란드전력공사(PGE), 민간 에너지기업 제팍(ZEPAK)과 원전 건설을 위한 LOI를 맺는다.사신 부총리는 이어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며, 우리가 웨스팅하우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가 전했다.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 제팍 경영진 수뇌부가 모두 방한해 체결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은 제팍이 2024년 말 운영을 중단하는 폴란드 중부 패트누브(Patnow) 화력발전소 부지에 지어질 계획이다.사신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국 안보에서 미국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라 미국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고 얘기한 것이다.또 한수원이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와 체코에 관련 기술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이번 건은 폴란드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6기 규모의 루비아토브-코팔리노 사업과 다른 민간 중심 사업이다.폴란드 언론들은 한국과 폴란드 간 방산 협력이 원전으로까지 확대됐다는 평가를 내놨다.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원전 모델에 들어간 자사 기술은 미국 정부 승인 없이는 제3국에 수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국은 최근 폴란드 측과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에 다연장로켓 '천무'까지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소송 결과에 따라 폴란드 원전 사업을 포함해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그문트 솔라즈 제팍 회장은"한국과 폴란드 간 원전 협력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웨스팅하우스는 법원에 한수원이 이 원전 모델을 폴란드,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구했다.

LOI 체결이 곧 원전 수주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하지만 여타 외국 업체보다 한수원이 먼저 의향서를 맺은 만큼 수주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을 미국 법원이나 에너지부가 받아들이면 한수원의 원전 수출은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한수원은 폴란드 원전 사업을 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전력공사(EDF) 등과 경쟁하고 있다.이들과 비교해 자금 조달 능력, 적기에 건설을 마칠 수 있는 시공 역량 등에서 우위를 보인다는 평가다.이번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5월에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을 다짐하는 ‘원전 동맹’을 맺은 것을 무색하게 만든다.또한 폴란드와의 LOI가 큰 차질 없이 진행되면서 웨스팅하우스의 '견제'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웨스팅하우스는 앞서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한국형 원자로(APR1400) 수출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지재권 소송을 제기했다.한수원이 지식재산권 문제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해 생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한국형 원자로에 자사 기술이 쓰였기 때문에 한수원이 동의 없이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 차별이 양국 관계의 갈등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또 다른 마찰이 생기는 셈이다.co.kr 이 때문에 일각에선 원전 수출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

하지만 원전 수출을 둘러싼 법적 문제가 이미 해결된 만큼 문제가 없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다급해진 웨스팅하우스의 의도적 공격이자 기업 매각을 위한 몸값 올리기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kr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미국을 뺀 제3국으로의 원자로 수출은 이미 (미국 측) 라이센스 허용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향후 수출에도 별 영향이 없을 듯하다"고 말했다.여러분의 후원이 우리 사회에 드리운 어둠을 거둡니다.다만 소송전이 장기화할 수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소송이 길어지면 양측 모두 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정으로 갈 수 있다"라면서"웨스팅하우스 뒤에 미국 정부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업 이익을 노린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여러분의 후원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듭니다.한수원 측은"웨스팅하우스가 수출통제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다.원전 수출에 차질 없도록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잡고 있다.지난 8월 말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 건설 사업을 따내면서 해외 진출을 본격화했다.

이번 폴란드 수주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다른 수출 프로젝트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와 별개로 폴란드의 루비아토브-코팔리노 사업은 연내 공급사가 선정될 전망이다.현지 언론에선 웨스팅하우스가 앞섰다는 평가가 나온다."최종적으로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신 부총리의 미국 현지 발언도 보도됐다.하지만 원전 업계에서는 이번 LOI를 계기로 한국이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체코 정부는 8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폴란드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 프랑스가 3파전을 벌이는 모양새다.우선협상대상자는 2024년 선정될 계획이다.세종=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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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바닥의 찌라시를 믿으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원전 동맹’이라더니…미국, 한수원 폴란드 원전 수출 발목한미 원전 동맹이 무색하게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수원의 폴란드 원전 사업 수주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ㅋ 호구 잡힌거지 간단한거 아냐 지금정부는 외교로 풀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잖아 ㅋ

'수출 허가 필요' 한수원 미국서 피소…폴란드 원전 수출 암초미국 원전기업이 한수원과 한국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적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면서 미 정부가 한국 원전의 수출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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